고리 원전 1호기의 폐로와 신규 원전 건설 중지에 관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까지 그야말로 원자력 논쟁이 한반도를 달구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단체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며 국민의 이목을 끌기 위해 열기를 뿜어내는 양상 속에서 정작 원자력 문제의 본질은 흐려지고 자극적인 주장과 편협적인 논거만 표류하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는 상존해온 원자력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갈등을 간파하고, 원자력을 주제로 찬반양론을 동시에 제공하는 ‘정책 대 정책 포럼’을 개최해 대중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자 했다. 그리고 원자력이 또다시 주요 이슈로 급부상한 이 시점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적 지향점으로 한국의 에너지원 구성의 전환기를 맞아 포럼의 결과를 책으로 엮어 대중에게 내놓았다. 책의 부제가 ‘원자력 전문가가 직접 알려준 찬반의 논거’인 이유다.

주요 전력 수급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가장 중요한 5가지 쟁점에 대해 각각 긍정적인 관점과 비판적인 관점을 지닌 원자력 전문가 10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 책은 쉽게 알 수 없었던 원자력 관련 현안과 그 이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원자력 문제에 관해 개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음은 ‘에너지 전환 관점의 원전 필요성’을 놓고 벌인 김진우 연세대 특임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vs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찬반 논거를 간추렸다.

정리 최성희 기자 ish@kyosu.net

■ 에너지 전환의 방식
최대 수요를 만족하고 특성에 맞는 부하 대응을 할 수 있는 전원구성 VS 활용 비중이 낮아지고 사용 효율이 떨어지는 원전 이용 증대는 에너지 전환의 걸림돌
이래서 찬성
-근래 소비 부문의 둔화가 추세적 전환인지, 또는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 연상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지만, 국내 외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전력 공급 부문의 구조적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 수요가 과다 예측됐다는 비판도 있지만 최대 수요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력 설비는 최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하므로 전력 수요량의 추세보가 최대 수요의 변화와 향후 전망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종 연도인 2029년을 기준으로 원자력은 정격용량 비중이 23.4%이지만 피크 시간대 기여도는 28.2%로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설비비중 20.1%에 비해 피크기여도가 4.6%로 크게 낮기 때문에 ESS 등 공급안정화를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향후 전원 구성, 즉 필요한 발전설비의 구성은 설비이용률, 피크기여율, 증감발율 등 기술적 특성뿐 아니라 송전망, 연료 조달 등 운영 및 계통 안정성, 환경성, 경제성 등 정책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래서 반대
-2014년 기준 원자력발전은 세계 1차 에너지의 5%도 채 되지 않는데, 이를 최종 에너지로 환산하면 2.5%에 불과하다. 위험 시설인 원자력은 대규모 열 소비지로부터 떨어져 입지하고 있어서 모두 전력원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 과정에 이르기까지 손실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에너지원이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요소는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이다. 한국은 세계 인구 비중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비중과 1차 에너지 공급 비중이 2.6배 정도 높다. 세계적으로 보면 원자력발전은 계속해서 정체되다가 후쿠시마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하락하는 추세다. 근래 약간 증가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에 주요한 역할을 한 국가들이 중국과 한국이다. 세계 1차 에너지 공급에서 규모 면으로 보았을 때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원은 풍력이지만 비율로 봤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이다. 원자력을 늘린다는 것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 에너지 전환 과정상 원전의 역할
징검다리 에너지로서의 분명하고 적극적인 역할부여 VS 신규 원전 건설을 에너지 전환의 걸림돌
이래서 찬성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일정수준의 원전 활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과거 정산단가 기준으로 원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편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편익의 일부를 환류하여 신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원자력이 징검다리 에너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경주 지진 등으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증대되고 사고위험대응비용, 사후처리비용 등 원전의 발전단가 상승 요인이 부각되면서 원전의 진정한 원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전원 간 상생 협력과 중장기 목표의 원만한 이행 과정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각 발전원은 나름의 기술적·경제적·사회적·환경적 특성과 장단점을 갖고 있으며, 전력 공급과 계통 운영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장점을 가진 전원은 없으므로 발전원의 합리적인 구성이 필요하다.

이래서 반대
-원자력발전은 인구 밀집 지역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전력을 보낼 때는 대규모 공급 인프라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원자력발전은 이러한 생산과 소비의 이원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씨앗이 내재돼 있다.
-원자력과 화석연료가 중심이 된 경성 에너지 체제에는 에너지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설비의 중앙집중적 입지와 중앙집권적 의사 결정에 따른 비민주성의 문제가 내재한다. 에너지원과 함께 시설입지와 의사 결정 방식을 전환하는 일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절약과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면서 재생가능에너지를 더욱 늘려나가는 방식을 통해 좀 더 분산적인 구조 아래에서 에너지 민주주의도 실현할 수 있다. 원자력은 에너지 전환의 징검다리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의 방해 요인이 될 것이다.

■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제언
에너지 비용 문제를 포함한 소통과 국민 수용성 증대 VS 신규 원전 건설 없는 에너지 전환 준비
이래서 찬성
-원전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논란이 일어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통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공급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를 꾸준히 논의해나가야 한다. 요금 문제를 제외하고 구조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실현 가능성도 부족한다. 그동안 이러한 논의가 생산적이지 못했던 것은 경비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환경의 중요성만 다뤘기 때문이다. 깨끗한 환경과 안전 사회를 구축하는 데는 많은 비용의 지불이 수반돼야 한다. 안전 확보,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을 모두 고려하면서 원자력의 장기 방향과 향후 과정(path)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깊이 생각해야한다.

이래서 반대
-더 이상 신규 원전은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준비도 기술도 없이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사용후 핵연료가 쌓여가고 있다. 한국은 원전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이자 소수 지역에 다수 호기 밀집도 세계 1위, 밀집도 10위 국가들 중 주변지역 인구와 원자로 시설용량 1위 국가로 원전 사고에 따른 예상 피해규모가 너무 크다.
-가까운 시기에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할 수는 없다. 현재 가동 원전은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폐쇄해나가는 한편,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폐로 처리 기술을 개발해야한다.
-당분간은 많은 인력이 원자력발전 분야나 석탄화력 분야에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회색 일자리 종사자들이 큰 고통 없이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재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이 갈수록 발전하고 발전단가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주요 발전원이 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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