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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론 더 정교한 이론 돼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론 더 정교한 이론 돼야 한다”
  • 윤상민 기자
  • 승인 2017.10.16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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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니 히로유키 교토대 교수, 인천대 특별 강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형 성장론이 모호한 구호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지난 11일 인천대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의 창시자로 불리는 우니 히로유키 교토대 교수(경제학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제언-대기업 편 드는 수출주도형 성장체제의 허구」를 영문 PPT로 발표해 인천대생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우니 히로유키 교수는 지난 20~30년 간 한국과 대만, 중국의 경제성장패턴이 모두 수출주도형 성장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수출주도형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 필요하다. 첫째로 자국의 통화가치를 낮춰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 둘째로는 수출재 부분 생산성 향상에만 골몰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이다.

소득주도형 성장으로 레짐 시프트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우니 히로유키 교수는“다국가 간 환율공동결정기구를 만들 것, 내수재 생산성 높일 정책과 기업의 자구적 노력 그리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조합설립”을 주장했다.

이날 특강을 기획한 양준호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은 “연구자들이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한 담론을 생산해 내서 소득주도형 성장이론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상민 기자 cinemond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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