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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으로 학부의 입학정원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감소 추세 속에서도 일부 대학들은 신입생을 완전 충원하지 못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원의 경우는 어떨까. 일반대학원 입학정원 문제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서 제외된 탓에 ‘정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원 증가’라는 상황은 달갑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간 대학원생 충원율 역시 더욱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국회 교문위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발간한 보고서 「대학원생 실태진단」이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대학 구조조정 속 일반대학원 입학정원 약 6천명 증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으로 2005년 이후 학부 입학정원은 줄어들었지만, 일반대학원(이하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대학원 입학정원은 2005년 5만5천581명에서 2016년 6만3천567명으로 5천986명이 늘어났다. 이는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의 정원 감축 정책에서 대학원이 제외돼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을 통해 상위대학으로 인정받은 대학은 대학의 인프라를 연구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부·석사 정원조정 비율을 완화하고, 학·석사 감축을 통한 박사 정원 증원도 허용”키로 했다.
이보다 앞서 교육부는 2011년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학부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정원 증원을 허용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 제3항에 따르면 학부정원 감축 및 대학원정원 비율은 1.5명 대 1명(전문대학원 정원 증원은 학부정원 2명 대 대학원정원 1명)이다. 이때 학부와 대학원 정원의 조정 신청은 편제정원 기준 전임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으로, 정원조정 이후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한다. 정원조정 신청 대학은 최근 4년간 학부과정 평균 재학생 충원율이 95%이상 이거나, 최근 4년간 학부과정 입학정원을 평균 등록학생 수 이하로 감축한 대학이어야 한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에 발맞춰 학부 정원을 감축하면서도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것은 고학력 실업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유은혜 의원은 “인력수요에 맞는 대학원 정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대학원 지역별 편중 심각해
2017년 학부의 서울지역 입학정원(7만2천324명)은 전체 입학정원(31만1천913명)의 23.2%였다. 반면 지역별 대학원 입학정원의 경우, 전체 일반대학원 중 서울지역 대학원의 입학정원(사이버대, 원격대학 제외)은 전체의 44.6%(2만6천842명)로 학부 규모보다 2배 가깝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학원 입학정원의 이 같은 양적팽창에 비해 신입생 충원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은 2014년 89.8%를 찍은 뒤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7년 83.0%에 머물렀다. 2014년에 비해 6.8%p 하락한 수치다.
더욱이 지방 대학원은 서울지역 대학원보다 상대적으로 입학정원이 적음에도, 신입생 충원율은 더 낮았다. 지방 대학원을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지방대 졸업→서울 소재 대학원 진학’이라는 ‘진학 코스’를 선호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지방 대학원의 신입생 충원율은 80.7%로 수도권 충원율 84.9%에 비해 4.2%p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방 광역시 지역은 81.4%, 광역시 외 지역은 80.0%에서 그쳤다. 이는 서울지역 일반대학원(85.7%)보다 5.7%p 낮은 수준이다.
2014년 이후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 추이를 보면, 전 지역에서 감소하기는 했지만 지방의 감소율이 더 크다. 서울지역의 2014년 대비 2017년 일반대학원 신입생 충원율은 5.4%p 감소한데 비해, 광역시 지역은 11.5%p나 감소했고, 광역시 외 지역은 6.0%p 감소했다.
더군다나 2014~2017년 대학원 신입생 경쟁률을 살펴보면, 매년 서울지역 경쟁률이 가장 높다. 그만큼 서울지역 대학원으로 학문후속세대가 몰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2017년 대학원 신입생 충원율 분포를 보면, 충원율 ‘80%이상~90%미만’ 대학원이 46곳(25.7%)으로 가장 많았고, ‘70%이상~80%미만’이 41곳(22.9%)으로 뒤를 이었다. ‘100% 이상’ 신입생 충원율을 보인 대학원은 27곳(15.1%)이었지만, 60%에도 못 미치는 대학원도 24곳(13.4%)에 달했다. 특히, 신입생 충원율이 ‘60%미만’인 대학원 24곳을 보면, 서울지역 대학원 2곳을 제외하면 모두 지방에 위치한 대학원들이었다.
다른 문제는 없을까. 서울지역 대학원 충원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여기에도 우려할 부분이 있다. 이들 대학원들은 정원 내 모집으로는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공무원·군인 위탁생 등 ‘정원 외 선발’로 입학정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정원 외 선발’은 서울지역에만 이점으로 활용될 뿐이다. 서울지역 외의 대학원은 정원 외 선발 인원을 포함하더라도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원 내와 정원 외 입학인원을 모두 합친 신입생 충원율을 보면 서울지역 대학원은 101.6%인 반면, 지방 광역시 대학원은 98.6%, 지방 광역시 외와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은 96.7%였다. 서울권은 대략 10%, 서울 외 수도권 10%, 지방 광역시는 6%가 ‘정원 외 선발’이라는 기형적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원은 늘었지만 충원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대학원 문제. 학문후속세대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신호다. 지역 편중 문제와 함께 ‘정원 외 선발’로 모자란 정원을 보충하는 기형적 충원 방식은 안정적인 학문후속세대 육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대학원 문제를 다시 고민할 시점임을 ‘「대학원생 실태진단」’ 보고서가 환기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