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학발전 도모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사학혁신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해줄 ‘실무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간 사학이 우리나라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경제 성장에 기여해왔음을 인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교육의 국가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므로 사학의 도약과 발전이 여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사학 혁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법조계, 회계법인 등),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 및 내부위원(기획조정실장, 대학정책실장, 감사관) 15인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실무 지원을 위해 대학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학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사학발전·제도개선TF, 사학비리조사·감사TF를 운영한다.

“건전한 사학은 지원을 강화하고,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①건전한 사학 지원 및 조성 ②법인 및 대학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③학사 운영의 내실화 추진 ④관리자 및 친인척 측근 비리 척결 및 채용 비리 엄단 ⑤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사학발전 5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도 실시간 운영해 국민들의 건의사항 및 사학비리 제보를 받아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사학 제도 개선과 발전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당면 과제”라고 하면서 “전체 학교의 86.5%(고등교육기관 430개교 중 372개교)를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발전이 교육의 국가경쟁력 향상과 직결된다는 각오로 사학 발전에 온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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