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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사전 TO 예고는 잘못된 정책… 중장기계획 내놔라”
“임용 사전 TO 예고는 잘못된 정책… 중장기계획 내놔라”
  • 최익현 기자
  • 승인 2017.08.11 16:1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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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 학생회 대표자들,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

11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사범대 학생회 대표자들(이하 ‘사학대’)이 ‘정규 교원 채용 확대! 교사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 기간제 교사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임용 사전 TO 예고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중장기적 교원수급 정책을 주문했다.

‘사학대’는 교육부의 TO 감축이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 실패 책임을 예비교사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동현 고려대 사범대 학생회장은 “본 고시 며칠 전에 학생들에게 통보한 과정을 보면,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인 결정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폭탄 돌리기식 교원 수급정책으로 인해 그 부담은 이제 고스란히 사범대학 학생, 교육대학 학생, 기간제 교사, 정규직 교사, 학생 등 함께 살아가는 개개인들에게 지워졌다”고 말했다. 

3천500명이었던 2017년 임용 TO는 2018년 3천명 규모로 줄어들었다. 임용 TO 급감은 ‘사학대’가 지적한 것처럼, 더 좁아진 문을 통과하기 위한 경쟁 격화와 이에 따른 교육적 고민의 결여를 초래하며, 이는 결국 한국 중등교육의 위기 심화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빤하다. 김휘모 청주대 사범대 학생회장은 “임용 TO가 2017년 3천500명에서 2018년 3천명으로 감소했다. 예비교사들은 더 좁아진 합격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됐다. 이 불안한 여건 속에서 학생들에게 꿈을 가르쳐야 할 교육자로서 성장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사학대’가 내놓은 대안 즉, ‘중장기적 계획’은 뭘까. 이들은 교원 수급 정책의 방향을 ‘OECD 평균으로 교사 1인당,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서 찾았다. 정종욱 부산대 사범대 학생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교사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보다 초등학교 1.8명, 중학교 3.6명, 고등학교 1.2명씩 더 높은 실정이다. 한명 한명의 학생들에게 관심을 높이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 1인당 학생수,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필요한 교사수 만큼 정교사를 더 채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학령인구 감소 대책=교사 감축’이 아니라, ‘더 나은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교원 확충을 대안화 하자는 게 ‘사학대’측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사학대’는 기형적 기간제 교사 제도 운영을 시정하고, 일시적 결원으로 인한 대체수요 이외에 기간제 교사 채용을 금지할 것과, 현재 근무 중인 장기근속 기간제 교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로 인해 임용 TO가 줄어든다’는 논리, 즉 ‘예비교사들끼리 싸우게 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식한 듯, 이들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기간제 제도 시정을 주문했다. 

배희진 한국외국어대 사범대 학생회장은 “기형적인 기간제 교사 시행은 정부 교원수급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다. 정부의 무관심과 사학의 편법 채용 아래 정교사가 25% 증가하는 동안 기간제 교사는 200%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그의 비판은 좀더 신랄했다. “정부가 본질적 대책 마련은 외면한 채 서로 책임 돌리기에 급급하며 심지어 집단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졸속행정을 펼치고 있다. 신분 불안과 차별 속에서 고통 받던 기간제 교사와 턱없이 적은 정교사 임원 정원에 매달려오던 예비교사 사이에 ‘기간제 교원 정규직화’라는 생선을 던져두고, 살아남고 싶으면 싸우라고 한다. 분쟁이 발생할 것을 예상치 못했다면 정부가 너무나 무능한 것 아니냐”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이날 ‘사학대’ 기자회견은 25개 대학이 연서명한 입장문을 낭독하면서 마무리됐다. “아이들에게 경쟁이 아닌 상생을, 불안이 아닌 꿈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고 싶다”는 사범대 학생들의 염원이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울려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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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실체 2017-08-13 10:35:50
연속하여 보시면 재판의 실체를 아실 수 있습니다. 1)유튜브 검색어: 1월23일 박 대통령 정규재 주필 대담 .2)유튜브 검색: 2월2일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동일매체(정규재 티브이)에 박 대통령님 직후 출연 정 주필님과 대담.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을 저술했다 고 소개하심. 2월16일 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대통령 변호인단에 선임됨.

재판실체 2017-08-13 10:12:20
연속하여 보시면 재판의 실체를 아실 수 있습니다.3)유튜브 검색어:5월8일 자유 한국당 부산역 유세 (맨앞 김평우 변호사님 연설 부분,대선 1일 전).4)유튜브 검색어:5월4일김평우 변호사 정규재 주필 대담(대선 4일 전). 5)유튜브 검색어:5월5일김평우 변호사 조갑제 대표 대담(대선 4일 전). 6)구글 검색어:헌법재판소(대통령 탄핵 영상 중 2월22일 27일 김평우 변호사님 변론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