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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는 ‘평화’ … 2018년 평창올림픽이 대화 실마리”
“키워드는 ‘평화’ … 2018년 평창올림픽이 대화 실마리”
  • 최익현 기자
  • 승인 2017.07.17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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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어떻게 가야 하나?

“공기가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 연구자들의 목소리다. 확실히 ‘공기’는 달라졌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북핵 문제, 사드 전개 등을 놓고 한미, 한중, 남북관계가 모두 얼음장 위를 걷는 것 같이 조심스럽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독일을 오갔다. 특히 독일에서는 ‘베를린 선언’을 채택했다. 과연, 새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돼야 할까.

<교수신문>은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과 함께 ‘통일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진행하면서, 시의에 맞춰 7월 11일 긴급 좌담을 구성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좌담은 김성민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단장의 사회로,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과),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기록은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 연구교수가 맡았다. 조성렬 책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키워드는 ‘평화’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지난 베를린선언에 대해 “단순히 과거 노무현정부의 정책을 계승한다기보다는 변화된 상황에 맞는 변화된 비전을 제시했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리더십 부재로 인해 망가진 외교를 복원하면서,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2018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보면서, 남북관계 복원 노력이 ‘시간과의 싸움’에 달렸다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정부가 ‘3단계 평화론’을 적극 모색해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통일정책은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민주적 정당성을 얻으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북제재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접촉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있었다. 전현준 원장은 “대화를 통해 북한이 우려하는 문제를 불식시켜,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평화 프로세스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통일에 관한 대통령의 확보한 철학과 신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체제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판 헬싱키 프로세스’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고유환 교수는 “그간의 남북관계는 보수정부 9년 동안에 거의 단절된 상황이었다.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우리의 의도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렛대’가 필요한데,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써버린 상황”을 환기하면서, ‘베를린 선언’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호응해오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 변화의 계기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고 교수는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비핵화 협상의 포괄적 패키지가 만들어 지면 논의할 수 있는 문제로 진단했다. 그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가 이를 분리해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개성공단이 남북사이에 진행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국제사회의 제재가 켜켜이 쌓였는데, 그걸 떼어내서 남북관계로 다루기가 쉽지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최익현 기자 bukhak64@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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