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각계에서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책개혁을 빠르게 진행하는 만큼 반발도 만만찮지만, 범사회적으로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데엔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김 내정자는 ‘문재인캠프’에서 교육정책 분야를 주도해온 인물로, 교육부장관에 입각할 경우 잠시 멈춰있던 교육개혁정책이 한층 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교육전문가들이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을 선거공약집에서 찾는 이유기도 하다.

문재인정부 교육개혁의 큰 줄기는 국가교육회의(혹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그에 따른 교육부와 교육청 기능조정 그리고 대학입시제도 개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양성 시스템 등이다. 이 같은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을 전망하고 해법을 모색한 교육전문지 <월간교육>(통권 제16호, 2017년 6월호)의 정책좌담 ‘새 정부가 펼칠 교육정책을 기대한다’는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좌담에는 △이현청 한양대 고등교육연구소장 △최운실 아주대 교수(교육학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우남희 유아교육연구소장이 참석하고 이돈희 <월간교육> 발행인이 사회를 맡았다. 이들은 어떤 해법을 들고 나왔을까.

이돈희(사회)= 새 정부 교육공약에 의하면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교육부 기능을 축소한다고 한다.

하윤수=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적인 교육비전 및 방향의 수립, 누리과정 예산 문제, 국정역사교과서 문제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을 범정부적이고 초정권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기에 적합한 기구다. 국가교육회의에서는 장기적 교육정책을 만들고, 좌·우, 보수·진보의 갈등 관계에 있는 교육문제들을 조정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장기적 방향에 대한 기획 및 집행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현청=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찬성한다. 교육은 국가의 근간이므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권 차원에서 완성하지 못한 교육개혁이나 아젠다의 경우는 법률로 정한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차기 정권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해야할까. 대선 공약집에 의하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권한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을 담당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교육부 기능 축소에 관한 것인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쟁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돈희(사회)= 정책의 일관성이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그리고 초중등 사이에, 대학 간에,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사이에 생기는 갈등을 조정할 기구는 필요하다. 정책의 일관성, 중립성, 갈등의 요소에 비추어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교육회의는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부를 축소하고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을 관장한다는 것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교육부는 그대로 두고 교육부의 업무를 견제하는 역할을 국가교육회의에서 하면 어떨까 싶다. 갈등 요소를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최운실=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교육개혁회의와 같은 개혁 기구들을 설치, 운영하지 않았던 적이 거의 없다. 가히 ‘회의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육 관련 개혁회의들이 많았다. 반복적으로 새로운 회의를 구성하고 동종이형의 비슷비슷한 개혁안들을 양산해내는 시행착오의 반복은 이제 끝내야 한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기껏 연구해놓은 보고서들이 창고에 잔뜩 쌓이게 되는 ‘그림자 국가교육회의’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각종 방안이나 개혁 아이디어가 없어서 난마처럼 얽혀있는 교육실타래를 풀어내지 못한 것이 아니지 않나.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적 비중을 가리고 이를 현실에 맞게 조율하면서 갈등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공감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교육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할 ‘중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돈희(사회)= 대입제도는 2021년부터 수능을 절대평가로 변경하고, 논술과 특기자전형 폐지, 학생부 중심으로 단순화한다고 한다. 대입이 학생 모집과 관련된 만큼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학구조조정이나 진로·진학 등 교육개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하윤수= 학생들의 진로는 대학 진학과 취업으로 나눠져야 한다. 특히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으로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고졸 후 현장에서 5년 정도 근무하면 그 이후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문캠프’에 제안하기도 했다.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착근시키고 이러한 학생들은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 역량을 키워주고, 임금차별금지법과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대학 졸업자와 임금 수준을 맞춰줘야 한다.그러면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의 소모적 입시경쟁과 고질적인 사교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최운실= 대학구조조정이 평가 연동형 차등 재정지원정책과 맞물려 있어 대학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수도권의 초대형 대학들조차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혈투에 가까운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나.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대학과 소형대학들은 날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특단의 해법으로 시급히 대응해야할 우선적인 정책 분야다. 한편 다수의 대학은 재교육 집단이나 성인학습자를 위한 ‘성인친화형 대학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평생교육단과대학이나 미래라이프대학 등에 은퇴한 노년학습자 및 베이비붐 세대 성인학습자들이 몰리면서 대학의 인구 구성 패턴도 크게 변하고 있다. 제3인생대학이라 불리는 U3A와 대학이나 방송대학의 프라임칼리지처럼 비학위과정과 학위과정이 결합되는 새로운 서비스시스템이 감지되고 있다. 향후 고등교육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현청= 2030년이 되면 780만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453만개가 새로 생긴다고 한다. 올해 태어난 아이들의 90%는 새로운 직업에서 일하게 된다. 학부모들이 이런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인식을 바꾸면 우리 교육이 확실히 좋아질 것이다. 국·사립대학의 역할과 기능 재편성 문제도 마찬가지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방안을 찾아야 한다. 미국의 인디애나주 같은 경우 사립대와 국립대를 하나의 캠퍼스로 운영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는 리서치 유니버시티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커뮤니티 칼리지를 연계해 운영하기도 한다. 우리도 미국처럼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문 대통령이 내건 공약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지만, 입시제도 그 자체만을 바꿔서는 입시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고졸자의 취업할당제도라도 도입해서 선취업 후 언제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기업도 창출한 이윤을 대학에 가고자 하는 직원을 위해 아낌없이 재투자해야 한다. 그것이 이 이 시대에 맞는 교육의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정리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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