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유행하던 ‘87년체제론’이 2016~2107 ‘촛불 민주주의’를 만나면서 논의의 심급을 더욱 세련되게 다듬기 시작했다. 87년체제는, 1987년 여름 최루탄이 난무하던 정치공간이 극적으로 타협을 이뤄내고 대통령직선제 헌법 개정을 성취한 국면을 호명하는 용어다.

불을 당긴 건 손호철 서강대 교수(정치외교학과)다. 그는 최근 내놓은 『촛불혁명과 2017년 체제: 박정희, 87년, 97년 체제를 넘어서』(서강대출판부 刊)에서 이 87년 체제의 중심에 ‘제왕적 대통령제’와 ‘불완전한 민주화’가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2017년 체제’를 구상하자고 빠르게 제안했다. 

이보다 앞서 2009년에 김종엽 한신대 교수(사회학)가 엮은 『87년체제론: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인식과 새 전망』(창비 刊 )이 ‘87년체제론’을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역할을 했다. 이 책은 ‘87년체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발전 전망을 밝히고 중장기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역점을 뒀다.   

김 교수는 최근 상재한 『분단체제와 87년체제』(창비 刊)에서 논의 틀을 한층 중층화시켰다. 그는 분단체제와 87년체제를 한쌍으로 이해하고 양자의 상호작용 방식에 주목함으로써, 이 두 이론을 ‘사회구성체논쟁’의 합리적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특히 김 교수는 “허약한 정신에서 비롯되는 청산의 몸짓이 아니라 체제의 가능성을 활용할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계간지 여름호들도 이런 논의를 거들고 나섰다. <역사비평>119호는 특집 ‘87년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마련해, 정치학과 역사학의 관점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강운태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부)는 시민들의 다양한 관심과 의견이 개헌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87년의 시점에서 요청됐던 목표가 지금까지 제대로 성취되지 못했다고 진단하면서, “87년체제의 변화보다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목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강조했다. 》7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논의가 87년체제를 극복하고 ‘2017년체제’ 만들기로 방향을 트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박태균 교수처럼 ‘87년체제의 보완’이 우선 과제인지, 손호철 교수나 강운택 교수처럼 새로운 체제를 지향하는 게 먼저인지는 앞으로 더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다듬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익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