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시급할까.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교육개혁’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1순위로 언제나 손꼽혀 왔다. 하지만 새 정부의 개혁안이 지난 정부들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항상 등장하면서,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미래교육포럼과 국회교육희망포럼이 공동주최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도종환·안민석·유은혜 위원이 후원한 이번 정책 토론회는 이번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안이 지난 정부들처럼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고등교육 부분 정책제안을 맡은 김종영 경희대 교수(사회학)는 발표를 시작하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며 되물었다. 김 교수는 새 정부와 대통령에게는 각계각층의 요구와 기대가 쏟아지기 마련이지만, 교육적폐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근본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 핵심을 ‘한국대학의 거대한 모순’으로 꼽았다. 그는 “한국대학체제는 거대한 적폐다. 대학 서열화 때문에 생기는 이 ‘지옥의 대학체제’는 연 20조원의 사교육비 지출, 교육의 양극화와 계급화, 공교육의 파탄, 전인교육의 붕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의 소외와 차별, 그리고 일상화된 학벌인종주의 등과 같은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초·중·고 체제를 개혁한다고 해서 교육적폐가 해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곳은 대학이기 때문”이라며 교육적폐의 근본 원인이 ‘대학’에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 대학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체계 간의 불일치에 있다고 말하는 그는 대학 서열화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으로 ‘국립대통합네트워크’를 제시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국립대통합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교육부문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안이기도 하다. 이 제안은 서울대를 비롯해 전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10개 거점국립대학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방안인데, 이것이 대학사회 내 서열을 타파하고 다원주의적 기회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은 ‘상향평준화’를 지향한다고 강조하면서 “벌써부터 교육 분야 기득권 세력의 반대가 시작됐다. 그러나 서울대의 수를 하나에서 10개로 늘리자는 것, 상위 1%만 가는 대학의 수를 12%로 늘리자는 것이 과연 하향평준화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하향평준화는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 엘리트들이 교육평준화를 막는 주요 이데올로기”라며“국민들은 지식엘리트들에 의해 만들어진 엘리트 이데올로기를 전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이날 정책제안을 발표하면서 ‘국내박사 교수임용 쿼터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 박사학위가 없으면 서울에서 교수직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지적한 것. 그는 “구체적인 비율은 토론을 거치고 여론을 수렴한 후에 정하는 것이 좋겠지만, 서울대 대학원마저 미국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한 중간 발판으로 치부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수한 후학들에게 안정적인 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학문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제안 이후 치러진 자유토론에서는 국립대통합네트워크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 토론자는 “국립대통합네트워크안이 대체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다”며 “그것을 ‘서울대 폐지론’이라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 의견에 대한 해결책 없이 기존처럼 제안만 하고 있다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후원한 안민석 의원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계각층에서 교육개혁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역대 정부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며 “최고의 교육개혁은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니만큼,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의 임기를 보장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글·사진 김홍근 기자 m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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