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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러 수출활로 개척 방안 마련 … 인도적 지원 넘어 개발협력 차원으로”
“한·중·러 수출활로 개척 방안 마련 … 인도적 지원 넘어 개발협력 차원으로”
  • 김운근 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장(사)
  • 승인 2017.05.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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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공동 기획 '통일연구의 현재와 미래'_ 31. 남북 농축산업 발전과 협력
▲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산업지원이 필요하다 사진=한국농어민신문

북한은 1990년대에는 극심한 식량난으로 많은 주민이 기아로 사망하면서 지금도 그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의 식량난은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정상적인 배급을 공급받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북한인구가 약 2천500만명이다. 이중 협동농장 농민을 제외하고 배급에 의존하는 인구는 약 1천800만명에 달한다. 이중 평양시민과 각 지방 특권계층 약 500만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천300만명이 배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중소도시 노동자들로서 식량해결을 위해 장마당이나 보따리장사를 통해서 겨우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도 식량난 완화를 위해 매년 농업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만 북한당국의 뜻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식량난 해결을 위해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기존의 식량정책인 작물다양화, 감자농사혁명과 이모작재배 확대 외에 축산의 발전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계속되는 축산관련정책이 발표되고 있으나 식량난과 사료부족으로 급속히 와해된 축산업을 진흥시키는 데는 많은 장애가 가로막고 있다. 북한 내 초지 조성과 초식가축 사육 장려를 통한 축산물생산 증대를 시도하고 있지만 번번히 실패하고 있다.

북한은 축산장려를 위해 축산 기지와 닭 공장의 현대화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식량인 축산물생산을 통한 영양결핍 주민의 단백질 공급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현지 실정에 적합한 축산물생산 배치, 유기질비료(축분퇴비) 공급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필수적이다. 북한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유축농업을 통한 복합경영이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한 나라의 농업발전은 축산부문을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 여태까지는 식량위주의 작물생산을 고집해 왔고, 화학비료 의존으로 지력이 저하돼 토양의 산성화를 초래함으로써 식량증산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다.

산업진흥을 위한 기초산업 지원 필요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전략은 농업과 축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한 농업협력은 종전의 식량위주 생산정책에서 축산, 원예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부족한 식량난을 보완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붕괴된 북한 축산분야의 회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남북 간 단기 및 중장기적 농축산분야협력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여태까지 남북한 각종 협력 사업은 우리의 일방적 지원 사업이었다. 지원 사업은 포괄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한 것이 아닌 북측 요청에 의한 지원중심의 협력사업이었다. 과거처럼 단기계획보다 전체적인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지역에서의 농업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산업 진흥을 위한 기초산업 지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대북 농업지원 사업에 항상 걸림돌이 돼온 것은 현장의 자유로운 출입, 정보수집 제한, 인프라와 기술인력 부족, 사업효과 발휘의 어려움, 물자의 전반적 부족, 기계의 효율성 저하와 에너지문제 등이다. 어떤 시설을 지원하던 항상 발전기와 전압안정기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축산업에 관련된 것들은 비료나 사료, 일시적인 수요에 대응한 비닐, 젖소 등의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지속성이란 면에서는 여전히 취약하다. 전체적으로 보아 정치적인 영향, 보다 우수한 전문가 중심의 지원 단체가 필요하며, 남한 지원 단체들이 축적한 정보 공유와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들 사업을 지원할 때는 패키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농축산업 지원의 상당부분은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고 있다. 앞으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남북협력기금 확대와 민간 지원조직과 단체 간 지원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축산발전이 필수적이다. 북한 축산발전방향은 남한의 축산업 발전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되풀이 않기 위해 남한경험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환경 친화적 축산과 일부 특정지역에서는 유기축산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 전체적으로 환경친화적 축산을 발전시키고, 특정지역에서는 유기축산에 역점을 둬 북한 고유의 청정축산물 브랜드를 창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즉 북한청정지역을 대상으로 남북한 정부 공동으로 유기축산을 발전시켜 한국 시장과 세계 시장을 겨냥한 고가, 고품질, 기능성의 유기청정축산물 생산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서해안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자유경쟁을 통한 남북한 공동투자 형태의 기업화축산으로 발전시켜서 전체적으로 환경친화적 축산발전을 유도해 남한, 중국, 러시아 수출은 물론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주민에게 축산물을 제공함으로써 단백질 공급을 통한 정상적인 노동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별로는 북한의 각도별 주요 농산물생산현황과 주요가축사육분포를 이용, 사육에 적합한 축종을 선정해야 한다. 특별히 남한과 인접한 개성공단 등 특정 개방도시근교를 중심으로 한 축산 발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개성 등 주요 개방도시로서 지리적 위치, 환경적인 요인을 감안, 우선 이들 지역에서 환경친화적 축산발전을 시킨 후 그 밖의 지역으로 축산발전을 유인하는 전략이다. 나진, 청진은 부두도시로서 이 지역을 통해 사료원료의 수출입을 자유롭게 진행, 두 지역에 사료회사 위주로 발전시켜 대규모 기업화된 축산, 특히 양돈산업을 발전시켜 러시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서울과 가까운 황해도지역은 주로 대규모의 기업화된 축산을 발전시켜 한국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의주는 중국의 단둥과 인접한 개방도시로서 이 지역 역시 대규모의 기업화된 축산, 특히 고급육과 낙농업을 발전시켜 중국시장 진출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수출을 위한 세 갈래의 주요 유통경로 개척이 필요하다. 중국, 러시아, 한국을 염두에 둔 경로다. 신의주 등 중국 인접 변경지대에서는 중국을 상대로 사료 원료의 수입, 배합사료와 옥수수사일리지의 수출, 우유, 고급육 소고기 위주의 수출경로를 개척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사료산업의 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북한의 사료산업은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하되 환경친화적 고품질의 사료개발을 중심으로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남북한 공동으로 합작 사료산업 발전을 생각할 수 있다. 즉, 남한에서 북한으로 사료회사가의 진출하는 것인데, 신의주 등 중국변경지역, 동해안 북부지역인 청진, 나진지역, 남한접견 지역인 개성근교를 중심으로 사료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또는 중국의 값싼 사료원료를 수입해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생산된 배합사료는 북한에서 일부 사용되겠지만, 주목적은 중국, 러시아, 한국 등지로 수출하는 데 있어야 한다.

북한지역에서의 축산발전을 위해서는 북한 내에 가축 육종기지를 선정, 이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축 육종기지는 남한, 중국, 러시아와 인접한 지역을 선정해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과 가까운 황해남도, 금강산, 개마고원지역에 가축 육종기지를 조성, 전국 각 지역으로 우량 품종을 공급하는 것이다. 중국과 가깝고 또한 한우 및 젖소사육에 적합한 평안북도와 자강도 지역에 한우 및 젖소 육종기지를 조성하고 개량품종을 내륙지역에 공급하는 동시에 중국으로의 수출을 유도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가까운 함경북도와 양강도 지역에 돼지육종기지를 조성하고 개량품종을 동해안과 북쪽지역에 공급하는 동시에 러시아로의 수출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북한 내 가축 육종기지 선정해 육성해야

그러면 이러한 필요조건에 따라 앞으로 북한지역에서의 협력전략은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할 것인가. 앞에서 언급한 것은 북한의 보다 선진화된 전체적인 축산발전 방향이라면 이를 수용해야 하는 주체가 농민이어야 하는데, 과연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구조 하에서 농민들이 능동적으로 수용 가능한지가 관건이다. 현 상황의 남북 농축산업 협력은 단기적으로는 현 체제하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처럼 발전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개별 협동농장에 종합적인 지원이 들어간다면 북한 농축산 분야 구조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협동농장개발 지원 사업은 처음부터 전 농장을 대상으로 협력하기보다는 특정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까지 대북농업지원은 북측의 요구에 응해 단순히 영농자재와 종자, 설비 등을 지원하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머물러 왔다. 이는 종합적이고도 계획적인 농업개발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며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시대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할 때다. 단순한 지원차원을 넘어 북한도 이익이 되고 남한도 이익이 되는 협력 사업으로 이행해가야 하며 이것이 진정한 남북협력이다. 단기적으로는 협동농장을 협력파트너로 하되 협력초기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는 낙후된 북한기술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는 계기가 되고 우리의 농축산물 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향후 대북농축산업 협력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야 할 것이며, 그 동안의 대북 농축산업 지원이 1차원적이었다면 향후 진행될 대북 농축산업 협력은 종합적이고 입체적이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인도적 지원차원을 넘어서 개발협력의 차원으로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남북경협을 본격화 하려면 경협의지가 있는 일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김운근 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장(사)

필자는 고려대 대학원에서 농업경제학을 전공해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북한농업연구센터장으로 일했으며 한국농업정책학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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