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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법안 저지·비리대학 감시 … 법인엔 協治 요구할 것”
“구조개혁법안 저지·비리대학 감시 … 법인엔 協治 요구할 것”
  • 최익현 편집국장
  • 승인 2017.05.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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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_ 새정부 출범 앞두고 ‘대학개혁’ 외치는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영철, 국교련)과 함께 지난달 18일 정치권과 대학정책 협약 체결을 마친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장(58세, 동의대·사학과)의 표정은 밝았다.

박 이사장은 2014년 12월 사교련 이사장에 선출돼, 자신의 말대로 그야말로 ‘조교처럼 일하면서’ 임기 2년을 완주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는 연구실로 돌아가야 했지만, 지난 가을이후 불꽃처럼 타오른 ‘촛불 민심’이 그의 행로를 바꿔놓고 말았다. ‘사교련 이사장’직을 연임하게 된 것이다. 취임 이후 사교련의 규율과 조직 재정비에 집중했던 그는 전국 대학을 정신없이 누볐다. ‘연구업적 평가’ 강화와 ‘대학구조조정’ 강풍이 불어온 대학가에서 교수들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운 ‘교협’도 적잖은 내상을 입었던 게 사실이다. 박 이사장이 규율과 조직 재정비론을 강조한 것은 주효했다. ‘사교련’ 회원교로 다시 뭉치겠다고 선언한 대학 교협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다.

인터뷰가 잡힌 4월 27일 오후 4시, 서울 라마다호텔에 박 이사장이 먼저 도착했다. 12시에 강의를 마치고 ‘출장증’을 끊어서 곧장 서울로 올라온 것이다. 때로는 국교련과 연대하기도 하고, 대학 곳곳을 발로 뛰면서 주춤거리고 있는 교협을 추스렸다. 28일에도 그의 일정은 빡빡했다. 사교련 이사회(정치권과의 협약식 보고와 향후 정책논의 방향 논의) 이후 국교련과의 미팅이 잡혀 있었다. 그는 그렇게 매주 목요일 서울로 와서 현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사교련의 역할, 산적한 대학 현안 해법 등에 관해 들어봤다.
 
-일시: 2017년 4월 27일 오후 4시 30분
-장소: 서울역
-인터뷰·사진 최익현 편집국장
bukhak64@kyosu.net
 

△대학 구조조정 바람 속에서 교수들의 신분과 권익 부분이 많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2014년 12월 19일 이사장에 선출됐고, 이어 지난해 12월 연임하게 됐다. 지난 2년간 사교련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한 게 있다면?

“취임하자마자 대내적으로는 사교련의 규율과 조직 재정비에 집중했다. 사교련의 헌법에 해당하는 정관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전면 개정해 규율을 확립했고,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현직 교수회 회장님들을 사교련 이사로 적극 영입해 이사회의 활력을 되찾았으며, 이사회를 정례화하고 카톡과 밴드 등을 활성화시켜 회원교 임원들과 정보 교류와 소통을 원활하게 했다.

대외적으로는 단위대학 교수회를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로서의 면모를 확립했다고 자부한다. 무엇보다도 사교련이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크게 증가했고 재입회 회원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연회비를 다시 납부하는 회원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그간의 활동을 인정받은 증표라고 생각한다.
 
2년 동안 대외 활동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대학구조개혁법안 저지와 사학연금개정법안의 일방처리 반대운동이었다. 사교련은 대학구조개혁법안을 부정비리 사학법인들의 먹튀 보장법이라 규정하고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여러 교수단체들과 힘을 합쳐 국회토론회와 면담 방문 등을 통해 설득했으며 교육부 주도의 공청회 현장들에서의 집단시위와 교육부 항의 방문 등으로 실력을 행사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에 대응한 대체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넘어 사립대학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반면에 사학연금개정법안의 일방적 처리를 반대하는 운동은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었다. 사학연금법의 개정 과정 자체에 대한 일반교수님들의 인식이 부족했고 정부여당이 사학연금가입자를 매도하는 언론 플레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논리를 개발하지 못했으며 사학연금가입자 그룹마다 지향점이 조금씩 달라 확고한 결집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궁극적으로는 한국교총의 위임받지 않은 대표권 행사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국회의장 직권 상정 처리가 마침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2014년 12월 선출되고, 당시 사립대의 부정 비리 운영 실태 파악, 지역교수협의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겨냥했던 것으로 안다. 어떻게 됐나?
 
“2014년 연말 <교수신문>과 인터뷰에서 ‘조교처럼 일할 생각’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지회 방문단을 조직해 겨울방학 동안 지방을 순회해 사교련 지회 조직을 강화했고 여름방학에는 전국 사립대학 교수회 임원단 대회를 개최해 회원교 임원간의 소통과 사교련의 존재 필요성 등을 부각시켰다. 그리하여 그동안 외톨이처럼 고난받고 있던 지역 교수협의회들이 지방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하고 자체 문제를 타 대학 사례에서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지방 순회 과정에서나 임원단 대회에서 일부 대학의 부정 비리 운영 실태를 인지했고 언론에 보도된 부정비리 사례 기사들을 수집해 분석했으며 전국교권수호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부정비리 및 교권 침해 사례 등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교련보다 경험이 훨씬 풍부한 교수단체들에 의존해 정보를 서로 교환했다. 앞으로 사교련은 정치권에 호소해 사학의 부정비리를 엄단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지금 대학은 구조조정 바람에 피로감과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럼에도 ‘제4차 산업혁명’이 지식과 교육부문에서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대학개혁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사장께서 구상하고 계신 대학개혁의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대학구조조정이 아니라 대학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하지만 그동안 재정지원을 무기로 정원감축에만 몰입하는 구조조정은 대학개혁에 역행한다고 판단해 박근혜정부의 대학평가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지금도 대선후보들이 저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대학구성원들과 정부가 그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생각된다. 교육부장관은 재정지원에 목말라 하는 대학 총장들만 불러모아 자잘한 건의나 받는 시늉을 취했을 뿐 정말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부분의 지각변동을 위한 대학체제를 고민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사립대학이 80% 넘게 차지하고 부정비리가 만연하며 대학설립운영규정에 100% 부합하는 대학이 거의 없고 서울과 수도권 대학들이 빨대처럼 지방 인재들을 빨아가는 등 고등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정면으로 풀려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방식의 대학개혁 시도든 실패할 운명에 처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대학개혁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정부가 국립대학들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다시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립대 교수회들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 낯설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사교련과 국교련이 지난 2년 동안 공조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의 문제를 이해하게 된 결과라고 보면 되겠다. 지난 20년 동안 정부는 거의 국립대 규모를 줄이거나 통폐합을 유도하는 정책을 줄곧 펼쳐옴으로써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들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켰다. 지금의 위상은 서울과 수도권의 웬만한 사립대들보다 못한 처지에 놓여 있다.
 
지방의 국립대학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부정비리 사립대학들에 대한 책임을 과감히 묻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는 이사장이나 총장이 부정비리에 연루됐다고 법원이 최종 판결하면 애꿎게도 대학 구성원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도록 벌칙을 가하고 있다. 더욱이 부정비리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법인을 위한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학의 부정비리에 대단히 관용적이며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할 수 있게 돼 있고 관할청인 교육부는 관리감독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채 부정비리를 가려낼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적발했다고 하더라도 지루한 법정싸움에 휘말릴까 싶어 부정비리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지도 않는다.
 
사립대학의 부정비리는 언론에 노출되지 않아서 망정이지 거의 모든 사립대학들에서 횡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최근 언론을 통해 사례가 부쩍많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부정비리 책임자를 엄단하고 사립대학의 운영을 정상화시킨다면 구성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건강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사립대학들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해 준다면 국립대학 수준에 필적하는 사립대학들이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이사장께서는 2014년 12월 취임 당시 “사립대 중심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사학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대학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대체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책연대’를 강조했다. ‘사립대 중심의 고등교육 시스템’ 개혁은 물론 국교련 등 국립대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 정책연대가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 중심의 고등교육 시스템 개혁의 구체적 내용은 뭔가? 또, 사학 지배구조 개선은 사학법인 측과 첨예한 이해관계 갈등을 빚을 수 있는데, 대응 방안도 마련됐는지 궁금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사립대 중심의 현행 고등교육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대학개혁이 불가능하다. 이는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러한 방향은 사립대 홀로 할 수 없으므로 국립대와 정책연대가 절실하게 된다. 공공성을 강화하다 보면 사립대도 결국에는 국립대와 비슷한 위상에 다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년 동안 국교련과 공조하면서 국립대 교수들은 부정비리의 사립대들을 없애고 국립대만 지원하는 게 능사가 아님을 깨닫게 됐고 사립대 교수들은 사립대 생존의 길이 서로 사투를 벌이는 제로섬 경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학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국가의 공적 지원 강화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

정책연대는 공통의 문제의식에서 그 힘을 더욱 발휘한다고 하겠다. 국교련이 국립대 총장 선출의 자율성을 주장한다면 사교련은 사립대 총장후보자의 자격과 선임과정의 명문화를 주장한다. 국교련이 총장의 제왕적 지위를 축소하고 협치를 주장한다면 사교련도 사립대 교수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 대학운영의 협치 파트너로 받아들이라고 주장한다. 대학재정지원 방식의 변경, 대학평가 방식의 전환, 대학평의원회의 합리적 구성과 권한 확대 등 손꼽으면 엄청나게 많다.

이러한 해결방안은 사학법인 측과 첨예한 이해관계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사안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걸맞은 정치구조가 국민에게 필요하듯이 그에 걸맞은 고등교육체제가 국민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학법인 측이 언제까지 구성원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수만 있겠는가. 가깝게는 사립학교법을 그에 걸맞게 개정해야 하고 멀리는 사립대학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협치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구태의연한 세력으로 버림받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학법인과 법적 사투를 벌이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는 대학구성원들이 보기엔 낭만적인 해결방안이라 여겨질 수도 있겠으나 변화는 하루 아침에 찾아온다는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5월 대선이 코앞이다. 사교련은 국교련과 함께 대선 유력 후보자들과 ‘대학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대학평가로 재정지원을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개편하고,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가칭)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교감을 나눴다. ‘대학정책 협약서’는 대선 이후, 중장기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대선 이후도 대학정책과 관련해 두 당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인가?

“국민의당과 협약식에서 협약 책임자는 협약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해 주었다. 그래서 협약 문구만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 협약 내용이 덜 만족스럽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수권에 대비해 협약 내용이 족쇄로 작용할 것이라 감지해 실천 가능한 범위로 줄여보려 한 결과가 아닐까 짐작된다. 이런 짐작은 민주당과 협약식에서 한 교육책임자의 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대학정책 협약서에 담긴 내용들은 몽땅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일거리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국립대학법 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등이 그러하다. 하지만 행정부의 의지만으로도 얼마든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그 점은 역설적으로 이미 박근혜정부가 각종 시행령으로 모법을 넘어서는 행정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물론 새 정부가 그런 편법을 동원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부의 실천의지가 법제정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사교련은 앞으로도 국교련과 협력해 새로운 정부에게 바라는 대학정책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그리고 양대 연합회가 기둥이 돼 발족시킨 대학정책학회를 통해서 그동안 관변 교육단체나 교육전문가들이 무시해왔던 평교수들의 생각과 의견을 적극 개발할 것이다.”

△그간 사교련은 교수협의회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렇지만, 오늘날 대학 구조조정과 교수업적평가 강화라는 흐름 속에서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교수들의 전문적 권위’ 옹호라는 대의가 더 설득력 있을텐데, 현실은 교수들이 교수들의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모임인 ‘교협’에 소극적이거나 이탈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건 심각한 지성의 위기라고 본다. 사교련 차원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수신문> 창간 25주년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교수들은 ‘대학과 지식인이 죽었다’고 열에 일곱 명이 답하고 있을 정도다. 사교련의 장기적 대응과 역할이 필요한 대목이다.
 
“교수들이 교수들의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모임인 ‘교협’에 소극적이거나 이탈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앞에서 주장한 모든 것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위협요소라고 생각한다. 사교련 이사장으로서 각 대학 교수회 총회에 축사를 할 때나 소식지에 축사를 실을 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중략) 이런 일들은 단위대학 교수회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단위대학 교수회들이 연합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교련의 위상이 설정되고 역할이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의 밑바탕은 단위대학 교수회를 열렬히 성원하는 교수님들의 도움입니다. 교수님! 더욱 많은 관심으로 여러분 대학의 교수협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대학 구조조정과 교수업적 강화로 인해 교수님들이 자치단체의 활동을 외면하고 있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긴 하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 본다. 어둠이 깊을수록 희미한 빛이 두드러져 보이듯이 교수회 조직이 전무했던 대학들에서 새로운 교수회가 속속 탄생해 사교련에 가입하고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고 하겠다. 오히려 사립대학처럼 이른바 최고지배자의 눈 밖에 날까 두려워하는 환경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런 환경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자치단체 활동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조치와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만 제거해 주면 자동으로 현실이 개선되는 건 아니다. 교수회 임원들의 살신성인과 헌신이 눈에 현저히 보이면 대체로 평교수님들도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다. 대선을 앞둔 우리가 그토록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도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용기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촛불혁명이 이 점을 말해준다고 본다. 우리 현대사에서 그동안 미완성에 그친 민주주의 혁명을 이번에는 기필코 완성시켜야 한다는 국민 개개인의 각오가 필요하듯, 대학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교수 개개인의 각오가 필요하며 이를 이끌 헌신적인 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장기적으로 사교련은 그런 지도자들에게 안목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순준 사교련 이사장은 동의대 사회봉사센터 소장, 동의대 학습개발센터소장, 대학교육개발협의회 부회장, 사교련 부산경남지회장을 역임하고 2014년 12월 사교련 이사장에 취임해, 지난해 12월 이사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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