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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규제완화 성토장 된 대교협 정기총회
대교협 2017년 첫 정기총회의 주요 쟁점은 올해도 등록금 자율책정이었다. 이날 모인 140여 개 대학 총장들은 정부 건의안을 통해 자율성에 기반한 대학 운영과 등록금 책정 자율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일부 총장들은 학과 간 정원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과별 등록금 액수 차이가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이준식 부총리는 “조정하겠다”고 짧게 답했지만, 등록금 자율책정이 대교협 정기총회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탓에 대다수 총장들은 이 부총리의 답변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달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준식 부총리는 거듭 “총장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답답하긴 이 부총리도 마찬가지였다. 답변을 이어가던 이 부총리는 “(등록금 자율화) 이 얘기를 오늘 처음하는 게 아니다. 총장들 간에도 의견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대교협 차원에서 합의안을 보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교협 회장을 지낸 부구욱 영산대 총장은 “계열 간 정원 이동에서 발생하는 학과 간 등록금 액수 차이가 등록금 인상으로 연결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적극 요구했다. 실제로 대학들은 정원을 이동 시키면서 발생하는 등록금 차등을 두고 대학평가 불이익을 피해가려고 등록금 규모가 비슷한 학과를 묶는 방식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준식 부총리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의를 통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지만, 총장들은 매년 반복되는 ‘선심성 약속’일거란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다음은 이준식 부총리와 4년제 대학총장들의 일문일답.
▲2천명 미만, 입학정원 500명 미만 대학은 대교협에만 37곳이다. 소규모 대학들은 대부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정지원의 여러 가지 평가척도가 주로 대규모 대학 중심으로 돼 있지 않나. 그래서 소규모 대학을 ‘정책적으로’ 재정지원사업에 포함시켜줬으면 한다. 또, 현 고등교육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해도 괜찮은 지 궁금하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여전히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인가.(강우정 한국성서대 총장)
“올해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는 소규모 대학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대학은 아무래도 지원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겠지만, 몇몇 소규모 대학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 등록금 관련해서는 교육적인 측면보다 사회·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슈가 돼있다. 교육부에서 개별대학의 등록금 책정에 관해 특별한 권한이나 자격이 있는 건 아니다. 교육부도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봤지만, 학부모들 입장은 그렇지 않다. 등록금 규제를 완화할 시기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각종 재정지원사업 평가와 관련해서 (등록금에 대한 대학의 자율책정 관련) 취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하겠다.”
▲그간 대학들은 인문계열 학과·전공을 취업 등 사회적 수요에 맞춰서 공학계열이나 예체능계열로 구조조정 해왔다. 인문계열을 공학 혹은 예체능계열로 전환하면 전환된 계열에 맞춰서 등록금을 책정한다. 한국장학재단의 기준으로 이런 부분은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판정되고 있다. 공학 또는 예체능 계열로의 전환을 교육부가 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대학이 성실하게 이행을 했을 때, 등록금 인상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부구욱 영산대 총장)
“교육부 역시 인문계열 학생 정원을 줄이고 이공계 예체능계 늘렸을 때 등록금 차이가 나는 것을 ‘인상’으로 간주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장학재단과 협의하면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공개해달라. 현재는 총점만 공개하는데 지표별로 세부적으로 공개해주면, 각 대학에서 부족한 지표를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또 각종 평가에서 평가위원들의 풀(pool)을 만들어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여달라.(태범석 한경대 총장)
“재정지원사업의 평가 결과를 항목별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요청한 대학에 한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돼있다. 평가는 주로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공정성은 확보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
▲(총장들은) 교육행정의 정당성·개방성에 대해 항상 문제를 삼고 있다. 교육부가 정책을 입안할 때 대교협이나 사총협 회장단에서 추천한 총장들이 같이 참여하고 결과를 같이 평가하면, 대학의 문제제기들은 대부분 해결되리라 본다.(이승훈 세한대 총장)
“교육부는 정책을 추진할 때 지속적으로 총장들과 협의하고 의견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무래도 평가라는 것이 만족의 측면보다 불만족의 측면이 훨씬 더 많아서, 아무리 잘해도 비판을 받는다. 평가 방법 등을 대교협 차원에서 의논해서 교육부에 보내달라. 그럼 교육부에서 그대로 하겠다. 이 얘기는 오늘 처음하는 게 아니다. 총장들 간에도 의견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총장들도 대규모, 소규모, 공립대, 사립대 등 다 섞여있기 때문에…. (각 대학)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교육부가 왜 따르지 않겠는가.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들을 통제한다고 하는데, 억울하다.”
▲대교협에서 건의를 많이 했다. 제도적인 문제로 혹은 대학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대교협은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 시기를 최소한 2018년 하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해왔고,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을 연계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지 않았나.(허향진 대교협 회장·제주대 총장)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를 2018년 상반기에 하기로 했다. 총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떤 대학은 2017년 하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대학도 있더라. 1주기 평가가 안 좋아서 빨리 평가받아서 명예를 회복 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상반기에 2주기 평가를 하자는 대학이 훨씬 많았다. 총장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시기를 정한 것이다. 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관평가인증을 받았으면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받았을 때 평가인증을 면제한다던지, 평가로 인한 행정적 부담을 가능한 한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재정지원 사업도 10개 이상 추진하던 것을, 계획서 쓰고 평가받느라 시간 다 보낸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대폭 축소해서 4개 카테고리로 바꿔서 부담을 덜었다. 기본적인 대학 평가는 한 번 받은 것으로 계속가고, 사업 특성에 맞는 부분만 별도로 추가평가를 해서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
글·사진 김홍근기자 m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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