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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모형 R&D, 연구자 정책 참여 확대 등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
ICT R&D, 대학 지원비율(11%→15%) 높이고 SW중심대학 6곳 추가
바이오(3267억원), 달탐사사업(710억원) 등 미래유망분야 투자 확대
정부가 미래유망 분야에 대해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을 늘리면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내놨다. 이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핵심공약 중 하나인 기초과학·ICT 분야에 대한 지원도 지난해보다 최대 2배 가량 늘릴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미래부)는 지난 2일 총 4조1천335억원 규모의 ‘2017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미래부 전체 R&D 예산 6조7천730억원 중 과학기술 분야 3조1천439억원과 ICT 분야 9천896억원에 대한 것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한 예산계획이다.
종합계획 예산 4조1천335억원은 세부적으로 △기초연구(8천866억원) △원천연구(2억1천841억원) △R&D 사업화(1천982억원) △인력양성(1천501억원) △R&D 기반조성(7천145억원) 등에 배분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지능정보기술 등장을 배경으로 산업 간, 기술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융합이 더욱 활발해지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R&D 혁신’과 ‘K-ICT 전략’ 등 기존 과학기술·ICT 정책의 현장 착근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 강화, 개방형 R&D 생태계 고도화, 미래 유망 분야 투자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 강화= 연구자가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자유공모형 R&D’ 예산이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7천680억원을 배정했던 과학기술 분야의 기초연구 지원 예산은 올해 8천866억원으로 1천억원 이상 늘었다. ICT분야 신규과제 중 자유공모 비중도 지난해 43.5%에서 올해 60%로 증가했다.
원천기술개발사업에 관한 국책연구는 국가가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연구자의 자율적 연구를 보장하는 방식의 ‘혼합형 기획’ 과제 수와 예산액도 각각 전년대비 2배 가량 늘릴 계획이다.
투자 분야 설정과 과제 기획 등 R&D 정책 결정과정도 정부-연구자의 협업 체계(governance)를 구축해, 투자분야 설정을 위한 연구자 수요 조사를 강화했다고 미래부는 강조했다. 과제 기획도 연구계,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SNS를 통한 아이디어 수렴을 통해 ‘개방형 기획’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과제제안서(RFP)의 온라인 예비 공고와 기획과정 공개, 목표검증단 등도 과제 기획의 투명성을 높여줄 방안으로 주목된다.
이에 따라 과제선정평가도 평가 과정 공개, 평가위원 상피제도 완화 등을 통해 이뤄지고 △평가횟수 축소 △컨설팅 위주 평가방식 간소화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방식 등이 도입된다.
■개방형 R&D 핵심 창구는 ‘대학’= R&D 생태계의 핵심 주체가 될 창의적 R&D 인재들이 초기 연구를 거쳐 중단 없이 연구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생애 첫 연구 지원’사업에 300억원을 배정했다. ‘리더연구’ 종료과제에 후속 지원을 가능케 하고 ‘중견연구’의 후속연구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장기·안정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후속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진·중견연구 종료과제 중 후속과제 지원대상 비율을 지난해 15%에서 올해는 30%로 2배 가량 늘렸다.
이공계 대학(원)생 중심의 기업의 실전문제 해결,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한 차세대 공학인 육성 등을 위한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 지원도 지난해보다 약 90억원 더 늘린다.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 수요 중심의 핵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도 기존 14개에서 신규 6개 대학을 추가해 총 20개 대학에서 운영하게 된다.
미래부는 또 대학과 출연연에서 각각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담당하고 기업에서 기술개발을 맡는 ‘산학연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CT R&D를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대학에 대한 투자 비율(11.7%→15%)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개발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핵심서비스 창출과 관련, 신규 R&D 지원에 40억원을 배정했다. 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120억원)을 지속하는 한편, 산학협력대학 ICT 연구센터(ITRC)와 글로벌 ITRC, 산학공동설계를 통한 K-ICT 나노학위 과정도 신설된다.
■미래유망 분야 투자 확대= 미래부는 BT, 우주기술, 인공지능 등 미래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도 점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신약 초기 파이프라인 기술 확보와 신개념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개발 투자액이 지난해 2천706억원에서 올해 3천267억원으로 늘었고, 창의적 소재 연구를 장려하는 도전형 연구개발 등 나노분야 투자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개발 투자(528억원→770억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NASA와 협력한 달 탐사 개발에는 지난해보다 500억원이 늘어난 710억원을 투입한다. 위성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예산(351억원)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이 될 인공지능 및 ICBMS 등 ICT전략분야 및 응용·연계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언어지능 및 시각지능 등 실용화 제품 개발을 포함한 인공지능 분야와 딥러닝 등 차세대 지능정보 처리 등을 위한 ‘기반SW컴퓨팅’에 대한 투자에 736억원을, IoT 등 융합 서비스 분야에 65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분야도 지난해 440억원에서 올해 575억원으로 증액됐다.
지난해 8월 발표했던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가 올해부터 본격 가동된다는 것도 챙겨둘 필요가 있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스마트 시티,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프로젝트 등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바이오 신약 프로젝트에 총 281억원(미래부 소관 예산액 기준)이 투자될 계획이다.
미래부는 시행계획에 포함된 각종 과제·사업의 공모시기와 절차 등을 안내할 지역별 설명회를 이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2017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은 지능정보 기술 등이 촉발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과학기술·ICT R&D의 전략적 투자를 도모하고, R&D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한 R&D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청사진이 될 것”이라며 “과학기술·ICT 분야 R&D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