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교수의 대표적 권리협의체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가 정부의 주요 대학정책을 전면 폐기하거나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국교련과 사교련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박근혜표 대학정책 즉각 중단’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교련과 사교련의 요구안은 △국립대 선진화 방안 관련 정책 전면 폐기 또는 일부 재검토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 전면 중단 △대학재정지원사업 재검토 △대학 학사제도 개선안 시행 중단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등이다.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경우 △국립대 총장 임용 관련 부정의혹 해명 △상호약탈식 성과연봉제 즉각 폐지 △국립대 연합체 구성안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와 연결해 대학재정지원사업까지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교련과 사교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의 두 정책이 대학의 자율성은 물론이고 정체성까지 침해하고 있는데, 누구도 정책의 부작용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교련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에서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교육부의 확실한 설명이 없었다”며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평가사업이 강행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두 단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교육부의 대학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은 교육부가 지난 11월 말엽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최근엔 대학 학사제도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두 단체는 “교육부가 불안한 정국의 틈을 이용해 부실정책을 밀어붙인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재작년 세월호 참사 때 대학구조개혁법안을 몰래 발의했고, 이 법안은 신공항 입지선정으로 어수선하던 지난 6월에도 재차 발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박순준 사교련 이사장은 “정부의 대학정책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다음 정부는 손을 댈 엄두도 못낼만큼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키로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선 “교육부는 정책연구, 현장의견 청취, 토론 등을 거쳤다고 하지만, 논의 절차가 눈가림에 불과했다”며 “무엇보다 이와 관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대학구조개혁정책과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수긍할만한 언급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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