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한 ‘대학구조개혁 1주기 평가’가  ‘지방대 죽이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 평가는 그간 대학들로부터 지방대 위주의 정원 감축,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받아왔다.

 

지난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 간의 정원 감축 격차가 실제로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2주기 평가에 착수한 교육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추가감축분을 고려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정원 감축 격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유 의원은 ‘2013~2016년 전국 일반대 입학정원 현황’ 자료를 통해 전국 4년제 대학 192개교에서 감축된 인원이 2013년 대비 2016년 현재 2만1천867명이고, 정원 감축을 시행한 대학은141개교(73.4%)로 10개 대학 중 7개 꼴이라는 분석결과를 지난 14일 내놨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대학구조개혁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주기별 정원감축 목표량을 제시한 바 있다. 정원 감축 목표량은 1주기(2014년~2016년) 4만명, 2주기(2017년~2019년) 5만명, 3주기(2020년~2022년) 7만명으로 총 16만명의 대학 입학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대학 정원 감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인 2013년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은 34만2천291명이었고, 2016년에는 32만424명이 입학했다. 감축 결과를 평균으로 따지면 6.4%의 입학 정원이 줄었고, 대학별로는 114명이 감축된 셈이다.
 
하지만 논란이 된 부분은 정원 감축을 시행한 141개 대학 2만1천867명 중 77%(1만6천914명)가 지방 소재 대학의 학생이라는 것과 100명 이상 대량으로 감축한 87개 대학 중 83%(72개교)가 지방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를 둔 대학의 수는 전체 의 37%, 입학 정원은 36%를 점유하고 있는데 비해, 정원 감축 인원은 22%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권 대학은 7%에 그쳐 ‘몰아주기식’ 정원 감축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원 변동이 없는 대학은 45개(23.4%)였다. 이중 수도권이 60%(27개교, 서울 16개, 경기 11개)를 차지했다. 반대로 입학 정원이 증가한 대학도 있었다. 이 역시 총 6개 대학 중 △고려대(6명) △서울대(6명) △연세대(9명) △이화여대(38명) 등 4개 대학이 서울에 소재한 대규모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외 정원 증가 대학 △예원예술대 75명 △광신대 12명)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3년 대비 가장 높은 감축률을 기록한 지역은 전북이다. 전북지역 8개 대학에서 2천34명으로 2013년 대비 11.1%의 비율로 감축했다. 평균 감축인원은 203명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뒤를 이어 △광주 1천436명(감축률 9.2%) △경북 2천492명(8.8%) △전남 707명(8.7%) △경기 3천48명(7.7%) △부산 2천413명(7.6%) △대전 1천422명(7.4%) △경남 1천165명(7.3%) △강원 1천305명(7.1%) △충남 2천151명(7%) △제주 190명(6.1%) △충북 1천21명(6%) △대구 486명(4.9%) △인천 260명(4.1%) △울산 92명(3.2%) △서울 1천645명(2.1%) 순으로 감축률을 기록했다.

 

정원을 적어도 1명 이상 감축한 대학 중 서울 소재 대학은 19개(49%, 서울 소재 대학 39개)에 불과했다. 서울 소재 대학 감축 인원은 평균 42명, 수도권 평균 70명인 반면, 지방 소재 대학은 평균 140명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대학이 수도권에 비해 두 배 정도의 정원을 감축했다는 기록이 사실상 전문대가 1주기 구조개혁의 희생양이 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정원 감축률을 비교한 결과, 29개의 4년제 국공립대의 경우 6.1%(4천407명)였고, 163개의 4년제 사립대는 6.5%(1만7천460명)의 감축률을 보였다.

 

이번 정원감축 분석 결과를 낸 유은혜 의원은 “현재 교육부에는 지역거점 대학으로의 국공립대 육성에 대한 비전도 없이, 무조건 원점 출발선 경쟁만 강조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고등교육운영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의 1주기 정원감축결과는 한마디로 지방대 몰아내기 수준에 가깝다”며 “교육부가 2주기 평가지표를 대폭 보완하지 않는다면, 2주기 평가는 해볼 필요도 없이 지방대 쓰나미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교육부 “내년도 감축분 반영되지 않은 탓"
 
교육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자율적정원감축’에서 발생한 불균형은 ‘평가에 따른 추가 감축’을 통해 완화될 것이고, 이것은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만연해 있는 우려들과는 반대되는 결과라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한 자율적 정원감축의 경우 지방 소재 대학이 70%이상을 차지하는 집중화 현상이 일어난 것은 사실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평가에 따라서 추가로 감축(2017년~2018년)하는 부분에서는 수도권 소재의 대학이 50%이상을 차지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 시행 초기 논란과는 다르게, 평가에서 지방대가 선전했고 지역 간 격차는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 근거로 평가 참여 대학 중 지방대의 비율 (일반대 63.8%, 전문대 68.1%), A~C등급의 상위대학 중 지방대 비율(일반대 63.5%, 전문대 72.4%)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2013년에 대비해 2016 입학정원이 늘어난 4개 대학(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2015년에 의·치과학전문대학원에서 의·치과대학으로 학제를 전환한 데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학제 전환에 따라 대학원 정원이 학부 정원으로 조정된 변동분일 뿐이라면서, 그 외의 입학 정원 증가는 없었음을 밝히는 것으로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주기 대학 구조개혁은 4차 산업혁명,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한 대학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양적인 정원 감축을 넘어 대학의 체질 개선, 특성화, 권역별 상생 구조마련 등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정원 감축이 이뤄지도록 대학의 분포 권역별 고교졸업생, 대학의 지역 사회·경제 기여, 대학의 기능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