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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 ‘미자격’ 대졸취업자 70% 넘어
취업후 상환 ‘미자격’ 대졸취업자 70% 넘어
  • 김홍근 기자
  • 승인 2016.09.27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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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100만명 육박, 빚더미 앉은 청춘들
학자금 대출액 4년 사이 두배 이상 늘어
생활비 대출도 2천만원 이상 큰폭 증가
 
‘든든학자금’이라는 이름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에 다니는 기간 동안 등록금을 낼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청년 실업문제와 함께 취업을 하더라도 저임금의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학자금 상환 능력이 없어 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대학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학자금 대출자와 대출액은 매해 급증하고 있지만,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대졸취업자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학자금 대출자는 2016년 현재 168만9천180명이고 대출액은 약 11조8천66억원에 달했다.
 
2012년 기준으로 대출자는 85% 증가, 대출 잔액은 3조1천억원에서 6조5천억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대출자 증가 추세에 비해, 잔액이 높은 이유는 상환 능력에 따른 학자금 대출 상환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귀속 상환기준소득인 연 1천865만원에 못 미치는 대졸자 취업생들이 7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기준소득보다 급여가 낮아 상환하지 못하는 대출자는 2012년 68.7%, 2013년 74%, 2014년 72%, 2015년 71.6%로 최근 4~5년간 평균 70%이상에 달했다. 대학에 졸업해 취업한다 하더라도 저임금 비정규직 등으로 취업해 대출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학자금 대출자의 절반을 넘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으로 연봉 3천400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미달자가 2012년 44%, 2013년 62%, 2014년 71%, 2015년에는 84.6%에 달할 만큼 급격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생활비 대출도 급증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은 2012년 1조2척억원 가량에서 2015년 8천300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생활비 대출은 2012년 3천142천억원에서 2015년 5천31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등록금 대출 감소는 국자장학금 지원 한도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안민석 의원은 “청년들이 학자금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은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과 청년고용대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자금대출 만큼은 무이자로 하고, 연간 1천만원에 가까운 고액의 등록금을 낮추는 ‘진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홍근 기자 m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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