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E등급을 받아 올해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없었던 66개 대학(4년제 대학 32개교, 전문대 34개교)에 대한 재평가 결과가 나왔다. 일부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 또는 일부 해제되지만, 이번에도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대학은 내년에도 지원이 전면 제한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 선택시, 지원이 제한된 대학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 통해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 조치로 실시한 맞춤형 컨설팅의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평가 결과에 따라 낮은 등급(D·E)을 받았던 66개 대학에 대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개혁 의지가 높고 일정 성과를 달성한 대학은 제한을 해제·완화해 재도약의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성과가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제한이 유지 또는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이행 점검에서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한 66개교 중 재정지원사업이 전면 제한될 대학은 27개교(과제 추진 계획의 충실성과 구체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상시 컨설팅 대상으로 전환된 대학 5개교 포함)로 지난해(13개교)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점검은 3개 영역별 평가로 이뤄졌다. △이행계획의 충실성(1영역) △1차년도 목표 달성 여부(2영역) △미흡한 지표 개선 정도(3영역) 등을 평가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높은 성과와 개혁 의지를 보인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을 해제·완화해 재도약의 기회를 부여했다.

 

모든 영역을 통과한 대학(그룹1)은 2017년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 해제됐다.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이상 일반대 10개교) △경기과학기술대 △경민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서일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여주대 △연암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이상 전문대 15개교) 등 25개교는 내년부터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고,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도 허용된다.

 

1·2영역을 통과하고 3영역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올린 일반대 7개교 △극동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유원대 △을지대 △중부대 △홍익대(세종)와 전문대 7개교 △김해대 △농협대 △대경대 △동아보건대 △목포과학대 △세경대 △충북도립대 등 총 14개 대학(그룹2)은 맞춤형 컨설팅 과제를 이행한 점을 고려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만 허용된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2017년도 신규 사업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이들은 내년에도 이행점검을 받을 전망이다.

 

1·2영역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3영역에서 현저하게 낮은 평가를 받은 22개 대학(그룹3)과 상시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5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D그룹에 속한 16개 대학(일반대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케이씨대 △한영신학대 △호원대 전문대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성덕대 △송곡대 △송호대 △한영대)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한,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된다.

 

E등급을 받은 11개 대학(상시컨설팅 5개교 포함, 일반대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신경대 △한중대 전문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제한,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은 100% 제한된다.

 

교육부는 그룹3에 속하는 대학에 대해서 앞으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제한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재정지원사업 전면제한에 더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서도 불이익을 받으면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거론되고 있다.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부는 향후 구조개혁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이후에도 맞춤형 컨설팅 결과 도출된 과제가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2차년도 이행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사항으로는 그룹1의 경우 2차년도 실적 모니터링 등 자율적으로 구조개혁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실적이 미흡한 경우 정부 재정지원 제한이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그룹2는 성과가 미흡한 대학에 대해 2018년 재정지원 제한이 유지되거나 강화된다.

 

2017년도에 재정지원 전면 제한인 그룹3 중 상시 컨설팅 5개 대학은 올해 하반기에 대학 정상화 및 통폐합·퇴출 등 강력한 구조개혁이 추진된다. 이행점검 미통과 22개 대학에 대해서는 1차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분석·제공해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들 대학 중 개선 의지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서도 역시 2018년 재정지원 제한을 강화하거나 통폐합· 퇴출유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7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이번 이행 점검 결과에 대해 “대학의 구성원이 하나로 뭉쳐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구조개혁 성과를 창출한 대학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학가에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조개혁을 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를 앞둔 지금, 교육부가 또 어떤 새로운 평가방식을 제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