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은 사업신청과 선정까지 전 과정이 단 두달 여 만에 이뤄지면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반발해 지난 7월 말부터 이화여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농성도 두 달 째 이어지고 있다. 새 학기를 맞아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의 참여자격을 가리는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에 착수했다. 이화여대 사태와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는 2학기 개강을 기점으로 대학가 최대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지난주 과실연, 교수노조 등은 ‘대학개혁’의 근본적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사)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은 1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오픈포럼을 열고, 대학개혁의 속도 못지않게 정부-대학-구성원 간 역할 분담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민경찬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과실련 명예대표)는 ‘수평적 협력관계’와 ‘대학 간 연대’를 주문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대학정책이 개별 대학과 동등한 상황에서 ‘대학개혁’ 논의를 이끌어 가자는 것이다. 

민 교수는 “대학은 지금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여기에 정부가 강하게 개혁을 주도하면서 지표 중심으로 하다보니 관계가 엉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학기술과 사회환경이 급속히 변하지만, 대학의 미래는 대학의 초기 설립이념을 되살리는 데 있다는 데 이의가 없다는 점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교육부가 제시한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시안)’에 따르면 유사·중복사업을 정리하고 개별 대학의 독자적인 자율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바뀔 예정이다. 민 교수는 이 같은 개편방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사업화’로 고착되면 대학의 변화가 또다시 ‘단기·획일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대학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대학이 개혁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려면 새삼스럽지만 ‘대학개혁론’을 다시 꺼내들어야 한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이 2일 국회의원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오동석 아주대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가 제기한 지적은 정부와 대학구성원 모두 곱씹을 만하다. 

이날 오 교수는 “대학이 진정 지성인들의 집합체라면, 교육부 없는 교육혁신이 어떻게 가능할지 스스로 답을 내놓고 실천해야할 시점”이라면서도 “과연 대학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보수언론의 평가에 목매고 허덕이고 있지 않은가? 누가 나설 것인가? 교수는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책임과 무관섭의 자유를 누릴 뿐, 모든 것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은가? 학생들은 대학에 대해 사회에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학이 무엇인가를 바꾸고자 한다면 중앙정부와 자본의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불복종과 저항의 힘부터 길러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성욱·김홍근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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