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화이후 수십년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이 실패한 것은 근본적 개혁을 외면한채 물리적 기능의 분산 만을 추구해온 규제위주의 정책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8면>

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29일 경상대 남명학관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 격차’를 주제로 열린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 공동학술심포지엄에서 제출됐다.

박경 목원대 교수(디지털경제학과)와 강현수 중부대 교수(도시계획학과)는 공동연구 ‘수도권 경제력 집중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통해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이 심화된 이유로, 첫째 권력의 중앙집권 구조의 개혁과 같은 근본적인 과제는 미루어 둔 채 단순한 수도권의 물리적 기능의 분산에만 치중해 왔다는 점, 둘째 수도권의 물리적 기능 분산정책마저 실효성 있게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수도권의 집중억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지방경제의 육성을 위한 투자는 간과해왔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박 교수와 강 교수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바로 중앙집권, 재벌체제, 수직구심적 지역구조와 같은 특성에서 유래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이며 구조적 개혁”을 강조했다.

또 이들은 정치 체제의 분권화와 민주화, 재벌 중심 체제의 해체, 사회복지의 대폭적 증진 등을 요구하면서, 단기적 과제로 △수도권 규제정책의 유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체계의 정비를,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이전까지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획기적인 이전과, △지방분권화 △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해소 등을 제시했다.

한편 발표자로 참여한 이시원 경상대 교수(정치행정학부)는 완고한 중앙집중화 구조에 ‘균열’이 일고 있다면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연대적인 움직임과 지식인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분권 운동”을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중요한 ‘외재적 메카니즘’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주최측은 “수도권의 초집중화 현상은 서울과 지방이라는 ‘두 국민사회’(two-nation society)’로의 사회적 균열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사태를 인식하면서 ‘지역격차’ 문제를 본격적인 의제로 제출하게 됐다고 심포지엄의 의미를 설명했다.

강성민 기자 smka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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