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기 인구 격감 위기론은 사실이나, 현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근시안적 대책’에 불과하다.”

 

공식처럼 통용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위기론’에 이견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최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윤지희, 사걱세)은 교육부가 주장하는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근본 배경이라 할 수 있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대책방안으로 제시한 정책에도 조목조목 논거를 들어 비판하고 나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4년 출생아(2013학년도 대학입학)수는 72만1천여명이고, 10년 뒤인 2004년(2023학년도 대학 입학)에는 24만8천여명이 감소한 47만2천여명이다. 10년 사이 34.4%나 감소했다. 사걱세는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입학 정원 부족이 대학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대학구조조정 정책 등 교육부 주도의 재정지원사업 평가를 통해 대학을 등급별로 나눠 입학정원을 줄이게 하는 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사걱세 측은 현재의 정원 감축 중심의 대학구조조정은 오히려 지방대 폐교 및 지방 경제 위기 등의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1월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3학년도에는 현재의 입학정원보다 16만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사걱세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전국 대학에서는 8만5천425명의 입학정원이 감축됐다. 또, 과거 정부의 정원 감축 정책이 계속 진행됐을 때, 대학입학 정원 부족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앞선 10년간의 전년 대비 평균 감축률을 토대로 2016년부터 2024년까지의 대학 정원을 예측·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4년 예상 대학 입학정원은 44만9천774명으로, 같은 해 학령기 인구 42만4천617명보다 2만5천157명이 많다는 예측치가 나온다. 그렇다면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통폐합 정책이 학령인구 감소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사걱세 측은 “과거 정부 방식의 감축 정책이 가지는 문제점은 지방 대학 위주의 정원 감축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의 분서에 따르면) 비서울 소재 대학의 전년대비 감축률은 서울소재 대학에 비해 무려 10배나 높다”며 “통폐합 정책이 학령기 인구 격감의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새로운 형태의 해결방안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정원감축 정책이 과거와 다른 점은 모든 대학이 구조조정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평가를 실시하고 대학별 등급을 나눠 이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는 방식이다.

 

3년을 1주기로 해 2022년까지 총 3주기로, 매 주기마다 A부터 E까지 등급을 매기고, 1주기(2015~2017학년도)는 4만명, 2주기(2018~2020학년도) 5만명, 3주기(2021~2023학년도) 7만명으로 총 16만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D, E 등급은 대학재정지원 사업이나 학자금대출에 불리함을 가지며, 2회 연속 E등급을 받는 대학은 퇴출된다.

 

사걱세는 이와 같은 현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 역시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 지적했다. 우선 정부 주도하에 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대학은 정부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해 자율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들이 평가 주체인 정부의 지시나 감독을 무시할수 없기 때문이다.

 

또,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몇 대학이 꼼수를 사용하는 등 교육부의 부정행위 유발이 대학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5·31 교육개혁 대학 자율화 정책 이후 대학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하지만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상당수의 대학이 재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은 기정사실화 돼있다. 사립대학이 전체 80%를 넘는 상황에서 “자율화에 의해 생겨났으니 퇴출 역시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사걱세는 “현재 대학입학 풍토에서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교육 여건이나 교육의 질보다는 수도권 대형 대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 소재 소규모 대학은 충원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장논리에 맡기면 지방 대학부터 몰락할 것이고, 이는 지방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사걱세는 △과거 정부의 통폐합 정책 △현 정부의 평가 등급별 정원감축 정책 △시장논리에 맡기는 정책 세 가지 모두 올바른 방향의 대학구조조정을 이끌어 낼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대안으로, 학령인구 감소는 교수 1인당 학생 수 비율을 높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끌 것을 제시했다. 또, 부실·비리 대학은 퇴출함과 동시에 평가 위주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가운데 지원에 응하려는 대학을 중심으로 ‘협력적 네트워크’구조를 갖추는 새로운 대학구조개편정책을 속히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