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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공정·反정의적 현상 진단 … 공공성 회복 가능할까?
不공정·反정의적 현상 진단 … 공공성 회복 가능할까?
  • 교수신문
  • 승인 2016.07.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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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극화’ 해법 모색한 <철학과 현실> 109호(2016 여름)

 

전체 90쪽에 이르는, 제법 묵직한 분량의 특집좌담인데, 좌담을 옆에서 지켜봤다면,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면서 고성도 오갔을 법한 발언들이 서로 맞물려 있다.

양극화는 한국사회가 격심하고 앓고 있는 重症 질병의 하나다. 이 문제를 놓고 계간 <철학과 현실> 109호가 ‘특집좌담’을 꾸렸다. 제목을 ‘경제 양극화의 진단과 해법’으로 잡았고, 참석한 이들의 면면도 흥미롭다. 이명현(<철학과 현실> 발행인, 철학), 김태유(서울대 산업공학), 최정표(건국대 경제학), 윤정로(KAIST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 학장), 이덕환(서강대 화학), 박재완(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장), 윤평중(한신대 철학), 김민전(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정치학),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머리를 맞댔다.

전체 90쪽에 이르는, 제법 묵직한 분량의 특집 좌담인데, 따라 읽으면 현장 고유의 생생한 긴장과 엇갈림이 엿보인다. 실제 좌담을 옆에서 지켜봤다면,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면서 고성도 오갔을 법한 발언들이 서로 맞물려 있다. 계간 <철학과 현실>의 대표 브랜드고, 가감 없이 좌담의 전체 내용, 참석자들의 사고를 읽어낼 수 있어서 가장 흥미진진하게 읽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 양극화’라는 핵심 이슈를 들고 철학, 산업공학, 경제학, 사회학, 화학, 행정학 관련 내로라하는 학자들이 모였으니 지면 넘기기가 긴장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내놓은 주요 발언들을 따라가 본다.

윤평중: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업이나 빈곤의 문제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그렇거니와, ‘르상티망의 사회’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여기는 광범위한 민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정표: 분배라는 것은 소득분배가 있고, 부의 분배가 있는데, 결국 부가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따라서 소득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이게 지금 확연히 구분되는 사회가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심각한 것이지요. 이런 경향이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게 아니고, 자꾸 더 한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개선될 여지가 있느냐. 그것도 지금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개선될 여지를 찾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박상인: 제가 최근에 양극화 문제를 포함해서 사회 전반적인 해법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일종의 사회안전망, 복지제도 같은 것들이 구비되는, 그래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시장경제라는 체제를 지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이라든지 재분배정책은 결국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덕환: 사실 과학 기술이 생산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소득은 따로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른바 과학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합리성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배우고 실천하느냐의 문제가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등의 모든 측면에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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