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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 7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우리사회 원칙에 관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300여명의 관심 있는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필자의 사회로 소진광 회장의 주제발표와 여러 사람의 토론으로 진지하고 값진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갈등과 혼란은 원칙의 부재에서 기인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먼저 모든 분야에서 기본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과 원칙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공직자, 지성인, 기업가와 같은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된 주장이었다.
이날의 발표와 토론에서 제기된 많은 주장과 논리들을 종합해 중요하고도 공통적인 요소들을 모아 하나의 결의문을 만들었다. 이를 폐회 직전에 발표하고 참석자 전원의 동의도 얻었다. 모든 사람의 동감을 얻기 위해 다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된 결의문을 여기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모름지기 ‘원칙’은 행동이나 이론에 있어 일관되게 지켜야 할 규범이나 규칙인 만큼 어디서나 적용되는 보편성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불변성, 그리고 누구나 수용하는 객관성을 지녀야 한다.
둘째, 우리는 현재 공동체가 붕괴되고 상호간 갈등이 심화된 심각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들 한국병을 올바로 진단해 적절한 처방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모두가 인정하는 공통 준거로서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혼돈과 불화의 고질적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 판단의 기준이자 사유의 틀로서 가치중립적인 합의된 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적극 준수하는 기풍을 조성토록 한다.
넷째, 각계각층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대타협의 원칙과 원리를 보편화함으로써 공동의 선과 미덕을 생명으로 하는 참다운 정의사회를 구현해 나간다.
다섯째, 누구나 공감하는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이를 개인적 삶과 사회적 기능의 절대적 원리로 작용케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역량을 배양하고 남북통일과 국민통합의 저력을 축적하며 선진한국의 가능성을 더 한층 높여 나가도록 한다.
여섯째, 우리 모두는 원칙이 바로선 정의로운 사회가 확립될 때까지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정신을 살려 우리에게 부과된 시대적 사명과 민족적 책무를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진력한다.
일곱째, 사바세계 삼라만상의 윤회가 갖는 천부적 섭리와 자연적 법칙처럼 우리 사회의 조화와 질서도 정의와 원칙을 기조로 한 교향음을 이루며 만겁을 두고 길이길이 영원한 이상적 국가가 될 때까지 전국민의 슬기를 모아 힘차게 정진한다.
이렇게 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교육·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세워지고 이의 준수가 생활화되고 보편화되면 우리 사회는 높은 수준의 안정과 질서, 화합의 기풍이 조성되고 국가와 국민 활동은 고도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숱한 부조리와 심한 불화현상은 거의 모두 원칙이 없거나 있어도 준수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데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릇 사람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는 법률·도덕·종교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성한 종교적 경지의 규범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제도적 규범으로서의 법률은 물론이고 인륜적 규범인 도덕까지는 건전한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률과 도덕의 범주내의 원칙들은 올바르게 정립되고 철저히 실천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3만불의 고소득 수준에 이르렀기에 질서 있고 조화로우며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매진할 단계에 이르렀다.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이를 모두 철저히 준수하는 선진 한국을 만들어 나가자.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환경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