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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개혁의 당위성으로 제시되고 있는 국제비교 수치들이다. 그러나 선진국과 우리의 대학을 단순 비교하면서도 정작 투입과 산출이라는 기본적인 경제원리를 따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점에서 지난 29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김태완 계명대 교육학과)가 개최한 제 36차 학술대회 ‘세계각국의 대학재정비교와 국가 경쟁력’은 각국의 고등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논의들을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의 현실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학회는 국가마다 경제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고등교육에 할애되는 투자비를 비율적으로 접근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최청일 동아대 교수(교육행정)는 “고등교육재정의 GDP 대비 비율 국제비교에서 한국은 0.5%로 OECD 평균 1.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도표 참조>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그에 따라 계획적이고 집중적인 재정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최 교수는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사립대학에 의존하고 있고 사립대학재정의 80%를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재정구조는 선진국에 비해 그 격차가 현저해 대학재정상황을 시장원리에 맡기거나 대학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한국 대학의 재정지원실태를 분석한 주철안 부산대 교수(교육행정)는 GDP 대비 고등교육비에 투자하는 재원들을 비교함으로써 실마리를 찾았다. <도표 참조>고등교육에 대한 재원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공교육비가 OECD 평균(1.0%)의 절반인 0.5%인데 반해 등록금 등 사부담 공교육비는 1.95%로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와 공교육비 비율이 비슷한 일본도 국민들이 부담하는 공교육비는 0.58%로 절반도 안됐다. 결국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기여도가 낮은 수준인 반면, 국민의 부담은 가장 과중하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대해서도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1970년 8.4%에서 2001년 현재 83.7%로 급증한 만큼 고등교육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교육비에서 고등교육에 대해 더 많은 할애를 해야 한다는게 주 교수의 요구다. 주 교수가 밝힌 1997년 현재 총 공교육비에서 고등교육비의 비중은 일본 13.9%, 영국 15.2%, 미국 26.9%인 반면 한국은 10.5%로 OECD 평균(20.8%)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주 교수는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을 제정하고, 당장 눈앞에 닥친 교육시장 개방문제도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 수준에 따라 속도를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학술대회를 기획한 김태완 회장은 “대학이 국제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에 맞는 고등교육 재정 시스템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