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사업, 효과적이지 않다” 56.6%
교육부-대학 ‘돈’으로 엮인 ‘갑을 관계’

대학교수 절반 이상이 프라임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교육부가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통해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해 온 것과 달리, 대학현장에서 교육·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교수들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대학을 획일화 시킬 뿐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바라보고 있었다.

최근 대학구조개혁(평가)정책과 프라임사업(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국대학의 인문계열 정원이 크게 줄었지만, 교육부는 동시에 CORE사업(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을 통해 대학의 인문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병 주고 약주는 사업”이라며 비판했다.

이 같은 교수들의 인식은 사교련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윤지희)이 지난달 23일~31일 현직 대학교수 1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응답자의 70.4%(107명)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이 대학의 교육과 연구환경 개선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들 중 36.8%(56명)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반면 ‘도움 된다’는 답변은 25.7%(40명)에 불과했다.

사교련 관계자는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로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과 ‘대학의 환경개선’을 주장하지만, 대학들은 장기적 발전은 뒷전이고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만 몰두하는 식으로 흘러왔다”며 “대학의 사업 따내기에 지친 일부 교수들은 ‘대학이 돈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원 사업 중 가장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프라임사업 56.6%(86명) △코어사업 11.2%(17명) △특성화사업(CK) 9.2%(14명) △에이스사업 5.3%(8명) 순으로 응답했다. 사교련 등은 부정적 여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프라임사업에 대해 “(프라임사업은) 대학을 기능 중심으로 판단할 뿐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예술, 기초학문의 고사를 가져올 것”이라며 “학과조정에 대한 이견으로 대학 내 구성원 간 갈등을 유도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교수들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복수 응답)으로 ‘재정지원을 통한 정부의 대학 통제’(86.2%, 131명)를 첫손에 꼽았다. 교수들은 교육부 평가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가 나뉘는 탓에 대학들이 교육부에 잘 보이려고 하는 등 ‘갑을’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바라봤다. 이밖에도 △평가지표의 타당성 부족 44.1%(67명) △대학 내 갈등 유발 35.5%(54명) △사업 선정 대학의 편중현상 33.6%(51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정지원’과 ‘정원감축’을 미끼로 대학을 순응시키려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교수들은 대학평가를 통한 정부 재정지원사업 배분방식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설문을 통해 교수들은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을 서열화, 길들이기, 줄 세우기 하고 있다” “대학 장악 프로젝트를 즉각 중단하고 조건 없이 대학지원에 나서야 한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발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부여해야 한다” “재정지원도 하지 않고 통제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김홍근 기자 m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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