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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계공황은 2018년쯤 예상 … 국가개입 가능하므로 최종위기는 아니다”
“새로운 세계공황은 2018년쯤 예상 … 국가개입 가능하므로 최종위기는 아니다”
  • 최익현 기자
  • 승인 2016.06.22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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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 한신대 교수, <마르크스주의 연구> 42호에서 새로운 ‘세계공황’ 예측

 2018년의 새로운 공황은 지금 시점에서 그 양상과 형태를 예상할 수 없어도
자본주의 구조위기를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공황이 될 것이다.
국가채무위기로 내몰린 국가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위기에 대한 국가개입 능력에도 한계가 주어진 상태다. 물론
이 공황도 자본주의의 종말을 가져오는 위기는 아닐 것이다.

 

▲ 김성구 교수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이 펴내는 <마르크스주의 연구> 42호가 나왔다. 이번호는 인공지능(AI) 시대에서 마르크스 가치론의 현재성을 전면적으로 다루기 위한 전제 작업으로 마르크스 가치론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인 마르크스의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 Monetary Expression of Lsbor Times, MEIT)’ 개념의 정교화 및 실증분석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에 대한 마르크스의 시점 간 단일체계 해석의 두 가지 계산」(닉 포츠), 「신해석과 시점 간 단일체계 해석에서 MELT와 순환 논법」(프레드 모슬리), 「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이 도입된 동적 선형생산모형」(박현웅), 「폭풍의 전모: 현재 장기침체에서 화폐, 부채 및 위기」(앨런 프리먼)을 선보이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연구> 편집집은 앞으로도 MELR 등에 관한 새로운 연구와 논쟁을 계속 소개, 기획할 예정이다.
일반논문에는 「마르크스의 위기론과 현대 위기논쟁: 2008년 위기 이후, 자본주의 위기 및 붕괴논쟁 평가」(김성구),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신자유주의의 첨병인가?」(김명록), 「인지에 적용된 공유자원 패러다임: 기본소득의 가치론적 기초」(안현효)를 소개했다. 이 가운데 김성구 한신대 교수(국제경제학과)의 글은, 마르크스주의 진영에서의 자본주의 위기 및 붕괴 논쟁을 평가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 금융위기와 주기적 공황이 중첩된 위기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2008년 글로벌 경제위이 이후 자본주의는 구조적 위기로부터 벗어난 건 아니지만, 금융 위기는 봉합, 진정됐고, 신자유주의는 재건됐으며, 미국 자본주의의 경우 이미 회복을 넘어 호황 국면으로 진입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은, 김 교수가 보기에, 대부분의 마르크스주의 논자들이 지난 위기의 이중적 성격을 간과했고, 신자유주의 하에서 경기순환, 즉 회복과 호황 국면으로의 전환을 부정했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위기 분석의 오류는 마르크스 위기론의 오독과, 국가개입주의 이론의 결여에서 비롯됐다고 짚어냈다. 그는 “월러스틴의 2025~2050년에 자본주의체제가 끝장난다는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과, 재생산표식의 제35년도에 자본주의가 붕괴한다는 그로스만의 붕괴론은 이론적으로 근거 없는 완전한 난센스”라고 비판하면서 2018년의 새로운 공황을 조망했다. 다음은 그의 논문 결론 부분이다.
정리 최익현 기자 bukhak64@kyosu.net

2015년 12월 미 연준이 늦게나마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건 미국 경제가 호황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의 표현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실물경제 충격과 주가하락을 우려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다. 회복기 금리 인상으로 경제가 추락한다면, 자본주의 역사에서 호황은 아예 불가능했을 것이다. 호황 국면으로의 진입과 함께 투자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 금리 인상은 자연적인 것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순환에 따른 시장의 운동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다만 선제적인 조처일 뿐이다. 통산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윤 전망이 전보다 높기 때문에 경제의 확장은 계속돼 금리의 점진적 인상과 함께 자본주의경제는 본격적으로 호황 국면이 전개된다. 물론 금융위기와 채무위기의 후유증이라는 제약조건 하에서 전개되는 현재의 순환이 통상적인 순환처럼 호황다운 호황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그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마르크스의 위기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의 모순들은 공황을 낳지만 공황은 동시에 공황을 해결하는 일시적 형태이기도 하다. 그래서 새로운 경기순환이 시작하겠지만, 이와 함께 다시 공황도 잉태되고 다가올 새로운 공황은 더욱 심화된다. 주기적 공황을 넘어 구조위기로, 구조위기를 넘어 결국에는 자본주의 붕괴로 발전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럴 것 같진 않지만) 미국 경제가 설령 본격적인 호황으로 발전한다 해도, 또 유로존 경제가 경기회복을 넘어 호황으로 진입한다 해도, 세계자본주의가 근원적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건 결코 아니다. 우선 호황이란 새로운 공황이 준비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통상 주기적 공황은 7~11년 주기로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의 경기 국면을 감안하면 새로운 세계공황은 아마도 2018년쯤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이 시점은 정확한 게 아니라 전후로 약간 변동할 수 있다.

둘째로, 순환적인 호황에도 불구하고, 이 순환을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의 구조위기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기의 신자유주의는 국가개입을 통해 보다 온건한 형태로 재건됐다. 상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대하 재규제 즉 닷-프랭크(Dodd-Frank) 금융개혁법이 도입됐지만, 상업은행의 자기계정거래에 대한 예외조항과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 허용 등 볼커 룰(Volcker rule)은 사실상 무력화됐고, 기본적으로 지난 금융위기의 주범인 그림자은행에 대한 규제감독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지배가 다시 확립된 만큼 ‘실물부문 축적 둔화-금융부문 팽창과 투기-금융위기’라는 신자유주의에 고유한 위기 메커니즘은 앞으로도 작동될 전망이다. 더군다나 금융위기 이전과 달리 이제는 심각한 국가채무위기를 배경으로 신자유주의 위기 메커니즘이 작용할 것이므로, 자본주의 구조위기는 지난 금융위기 이전보다 업그레이드된 셈이다.

따라서 2018년의 새로운 공황은 지금 시점에서 그 양상과 형태를 예상할 수 없어도 자본주의 구조위기를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공황이 될 것이다. 국가채무위기로 내몰린 국가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위기에 대한 국가개입 능력에도 한계가 주어진 상태다. 물론 이 공황도 자본주의의 종말을 가져오는 위기는 아닐 것이다. 앞서 말한 바처럼 그런 공황은 경제과학의 이름으로 예언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도 자본주의의 최종적 위기와 관련해서 언급한다면, 현재의 자본주의는 아직도 최종적 위기를 말하기에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개입 수단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국가채무위기로 미국이 디폴트를 맞고 자본주의가 절단 나지 않을까 하는 공포와 기대도 있지만, 이것조차 해결 방안이 없는 게 아니다. 우선 미국 의회가 지난 금융위기 와중에 실제로 허용한 바처럼 국가채무한도를 높이면 채무위기는 일단 해결된다. 또한 증세의 방법도 있다. 그러면 채무위기는 완화된다. 만약 국가의 채무가 한도를 높일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채무위기의 전형적인 해결 방식도 남아 있다. 즉 채무탕감과 손실처리의 방법이다.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금융자본에 대규모 탕감과 손실을 강제하면 미국 재정은 간단하게 건전화된다. 더군다나 미국 국채 총액 12조2천600억 달러의 18%(2013년 말 현재)는 연준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미국 재무부와 연준 간의 채무-채권을 상쇄 처리하면 더욱 간단한 문제다. 물론 국가채무 탕감을 통한 채무위기의 극복 방안은 미 국채시장의 마비와 달러 가치 폭락 등 국제금융시장에 유례 없는 충격을 가져올 것이고, 더욱이 미국 밖의 미국 국채 보유자에게까지 적용한다면, 세계자본주의가 사활을 건 경제전쟁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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