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출범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갖춰지면서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법 재입법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최근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법안에 대한 전국 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학부모 등을 초청한 대학구조개혁 간담회까지 열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교육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학구조개혁법 통과를 위한 여론조성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교육부 산하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백성기)는 지난 14일 서울 한국장학재단 회의실에서 학부모, 지역사회·경제 전문가, 중소기업 등 관계자가 참석하는 ‘대학구조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학부모 대표인으로는 지난달 9일 출범한 행복교육모니터단 6명, 지역사회·경제 전문가로는 김선일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 박인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직업교육본부장,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이 참여했다. 홍창우 이노비즈협회 전무, 변용근 이피텍 대표, 송기정 캠틱종합기술원 산학협력 사업단장은 중소기업의 의견을 전달하려 참석했다.

 

이날 행복교육 모니터단 소속 학부모들은 “대학진학 시 준비할 사항이 많아 힘들다. 무조건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특성화된 대학에 진로를 맞춰 진학할 수 있도록 바뀌길 바란다”며 입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제도가 지나치게 자주 바뀌다보니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모르겠다. (처음에)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 연속성·지속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고등학교 현장과 대학 간의 미스매치, 대학과 사회의 미스매치가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대학입시 문제는 “대학구조개혁 1주기엔 입시를 평가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대학 진학 후에도 적성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진 대학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중소기업 관계자와는 대학구조개혁의 방향성에 논의가 모아졌다. 특히 중소기업과 지방대학의 산학협력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인섭 국가평생교육진흥원본부장은 “대학구조개혁이 학령인구감소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생각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며 “지방대의 생태계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대학구조개혁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조율해 나갈 것인지 정책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대표로 참가한 송기정 캡틱종합기술원 산학협력단장은 “지역산업은 성장하고 있는데, 지역육성에 대한 법이 제정되고 있다지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며 “(지방)대학이 살아야 산업이 살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는 해외인력 수급과 그들에 대한 교육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백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면서 “정부가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대학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서울에 있는 대규모 사립대들도 ‘(평가를) 준비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