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불똥이 엉뚱하게 대학으로 튀고 있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래킷벤키저가 의뢰한 용역 연구를 수행했던 독성학 전공의 두 교수가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독성학계의 권위자로 알려진 서울대 교수를 긴급체포하고, 호서대 교수의 출국을 금지시켰다.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검찰에 체포된 첫 피의자가 된 것이다.
2011년 옥시의 요구에 따라 실험조건을 조작해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보고서를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을 일으켰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를 반박하는 자료였다. 실험 과정에서 옥시에게 불리한 결과는 의도적으로 폐기해버렸다는 혐의도 있는 모양이다. 비정상적인 금전 거래도 문제가 되고 있다.
두 교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학자적 양심과 공공성을 잊지 말아야 할 교수들이 오히려 악덕 기업에 매수돼 끔찍한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것이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버린 두 교수가 사건의 은폐·축소에 나서는 바람에 피해자들은 지난 5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게 됐다고 한다.
물론 두 교수의 실정법 위반 여부는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로 밝혀질 것이다.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대학의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순진하게 시작하는 기업과의 협력이 실제로 교수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된 옥시의 용역 연구도 정부가 모든 교수들에게 적극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산학협력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산학협력이 연구 성과의 산업화라는 고상한 영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기업이 의뢰하는 용역 연구 형태로 진행되는 산학협력에서 교수는 연구비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무기력한 ‘을’의 입장이 된다. 기업이 요구하는 연구 결과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기업에게 교수들이 ‘학자적 양심’과 ‘공공성’을 고집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대학이나 정부가 기업의 ‘갑질’로부터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교수들을 지켜줄 제도적 장치나 의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교수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은 보고서 조작만이 아니다.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진정한 연구개발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산학협력을 자신들의 수익모델로 삼고 있는 불성실한 기업도 넘쳐난다. 교수들은 그런 기업에 정부의 지원금을 확보해주는 거간꾼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불성실한 기업이 저지른 범죄 행위의 단순한 공범으로 끝나면 다행이다. 국민의 세금을 떼어먹은 주범으로 법적·윤리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교수들이 애써 확보해놓은 기술을 노리는 악덕 기업도 적지 않다. 대기업이라고 사정이 다른 것도 아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채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대기업에게 순진한 교수들은 훨씬 더 쉬운 먹잇감이다. 산학협력이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더욱 나빠진다. 자칫하면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고 범죄자로 추락해버릴 수도 있다. 연구개발과 전혀 상관없는 경영상의 실패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을 수도 있다.
교수와 출연연 과학자들에게 무작정 산학협력을 강요하기 전에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교수와 출연연 과학자들을 지켜주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치열하고 냉혹한 기업의 생존경쟁 현장에서 산학협력은 교수들에게 가습기 살균제만큼이나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수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업적 평가에 정신을 놓아버릴 때가 아니다.
이덕환 논설위원/서강대 화학
책<100년만에 다시 찾는 아인슈타인> 임경순 편저,손영란 옮김,사이언스북스(1997년에 출판)
부록에 아인슈타인의 자서전(통일장 이론의 기초공식이 나옴)과 특수상대론 논문(논문 제목: 움직이는 물체들의 전기역학에 관하여,한글판)과 물리적 실재에 대한 양자역학적 기술은 완전하다고 볼 수 있는가?(이피알 역설 논문)가 있습니다. 같은 책에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론 논문에 오식과 오자가 3개정도가 발견되었다고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나를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시대(20세기)에서 최고의 지성과 창조력을 지닌 한 인간에게 가능한 유일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개념들은 심지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물리학에서의 우리의 생각을 이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관계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다른 개념들로 대체하고 더 나아가 직접적인 경험의 영역으로부터 제거해야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아인슈타인이 자서전에서 뉴턴에게 한 말을 제가 아인슈타인에게 말한 것입니다.)
지혜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다니엘 12장3절)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