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수입원은 3월·9월 ‘등록금’
‘책임지지 못할 법인화’가 재정난 불러

지난해 교수와 직원 인건비 6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임금체불 위기에 빠졌던 인천대의 재정 상태가 올해도 나아지지 못할 전망이다. 

운영책임을 지고 있는 인천대 국립대학법인은 뚜렷한 타개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다 인천대의 운영을 보조하는 인천광역시의 재정상황도 넉넉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인천대 경영에 도움을 줘야 하는 교육부 역시 ‘인천대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에 따라 운영비 지원을 보류하고 있다. 2017년이 되면 인천대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융자한 550억원 상당의 차입금 상환까지 도래해 더욱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인천대의 재정위기는 2013년 시립대에서 국립대로 전환하면서 곧바로 시작됐다. 당시 법인화를 강하게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재정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이 단초다. 인천대 법인 측이 전환 당시 마련한 대학운영비는 약 500억원에 불과했다. 법인화 직후 대학운영 정상화를 위해 국회에 신청했던 국고보조금 25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국립대 법인으로서 벌일 수 있는 수익사업이나 추가적인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대학 한 교수는 “국립대 전환과정이 너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인천대 재정을 둘러싼 돈 문제는 인천대와 인천시, 교육부가 모두 얽혀 있다. 먼저 교육부는 2006년 인천시와 체결한 ‘인천대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에 따라 인천대가 법인으로 전환된 뒤 6년이 지난 이후부터 대학운영비를 지원한다. 2018년부터다. 대학 구성원들이 지난해 인천시에서 집회를 벌이며 교육부가 인천대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운영비가 아닌 성과관리사업비로 2014년과 2015년 각각 40억원과 102억원을 인천대에 지원했고 올해도 10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운영비로 쓸 수 없는 목적성 재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천대의 운영비는 양해각서에 따라 인천시가 부담해야 하고, 이를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성과관리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인천대 한 관계자는 “서울대와 달리 원치 않는 대학이 법인화를 주장하며 끼어들어 교육부가 돈을 풀기 싫어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한탄하기도 했다. 

반면 인천대와 인천시의 관계는 보다 복잡하다. 인천시는 먼저 2013년 체결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협약서)’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천500억원을 매년 300억원씩 나눠 인천대에 지원해야 한다. 또 인천대가 대학운영을 위해 시중은행에서 융자받은 돈에 대한 차입금 상환의무도 인천시가 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이자는 교육부가 부담하지만 인천시는 2013년과 2014년 각각 200억원과 350억원씩 인천대가 융자한 돈을 2017년부터 상환해야 하는 것이다. 

국립대 전환 당시 해결하지 못한 발전기금에 대한 갈등도 안고 있다. 인천시가 1994년 제정한 시립대 발전기금 조성 조례안에 따라 마련된 109억원이 인천대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목적을 잃은 눈먼 돈이 됐기 때문이다. 인천대는 이 돈이 대학발전 기금이기 때문에 인천대로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천시 측은 지난해 8월 이 기금에 대한 폐지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이를 시의 재산으로 귀속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 

이처럼 인천시와 인천대의 갈등이 증폭되자 지난해에는 이사회 선임을 둘러싼 인사갈등도 불거졌다. 인천대의 새로운 이사로 추천된 김학준 전 인천대 총장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복심’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김 전 총장의 선임갈등과 인천시의 대학운영비 지급이 맞물리면서 대학운영비 지급이 지연된 것은 김 전 총장의 선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천대에 대한 ‘괘씸죄’라는 해석도 나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최성을 인천대 총장을 비롯한 일부 집권세력이 견제세력이 될 수 있는 김 전 총장을 선임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처럼 갖가지 갈등이 부딪힌 끝에 김 전 총장을 둘러싼 인사갈등은 이 대학 김경욱 명예교수가 지난 4일 이사로 최종선임 된 것으로 마무리 됐다. 

꼬일대로 꼬인 인천대의 재정문제를 풀 묘안은 올해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대학 측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인천대는 3월 등록금 수입만을 바라보고 있다. 이 대학 재정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오는 3월과 9월 등록금 수입만이 가장 확실한 재원”이라고 말하는 상황이다. 직접적으로는 인천시가 협약서에 따라 지원하는 대학운영비 300억원을 본예산에 200억원만 편성된 데 따른 불안감이다. 지난해도 150억원만을 본예산에 편성한 인천시는 이 돈의 지급을 꺼리다 인천대의 재원이 모조리 소진된 7월 임금체불 위기에 직면해서야 55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300억원을 모두 지원하긴 했지만 올해도 본예산에 100억원이 누락돼 불신의 대상이 됐다. 이 관계자들은 “대학 등록금 인상이라도 해야 법인 전환 이후 자립적인 대학운영이 가능하지마나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내년에는 차입금 상환갈등까지 앞두고 있어 착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 깊게 살펴보면 법인화 전환 뒤 뚜렷한 재정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다. 법인으로 전환한 인천대가 재정확보를 위해 자구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발전기금 모금이 전부다. 그 외에는 모두 지금처럼 인천시나 교육부 등 외부기관의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양해각서를 빌미로 일찌감치 지원을 유보했고, 인천시 역시 시의 굴레를 벗어난 인천대에 재정을 아낌없이 지원할 여유도, 동기도 없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인천대 재정문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행된 국립대 법인전환의 결말”이라며 “당초 국립대 법인화 정책의 성과가 필요한 교육부와 대학의 위상강화와 원할한 지원을 바랐던 인천대의 정치적 필요성이 맞아떨어져 전환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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