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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만들자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만들자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2.11.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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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30 14:47:51

고등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고등교육예산으로 배정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통령에게 제출됐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울산대 총장, 이하 위원회)는 지난 14일 21세기 지식강국을 주도할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정책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입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대학재정이 법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대학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며,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대한 책무를 법제화하고, 재정규모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는 국립대학에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총장, 교수평의회, 교육인적자원부, 동창회 추천인사, 사회저명인사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가 밝힌 ‘이사회’는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인사·재정·학사 등의 주요문제를 결정한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지역별 국립대학 운영위원회 설치를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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