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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경제의 西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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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신문
  • 승인 2015.11.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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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로 읽는 신간_ 『서양의 부활』 리처드 로즈크랜스 지음|유강은 옮김|미지북스|251쪽|15,000원

현재와 미래의 세계는 신흥 강국인 중국을 다루기 위한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나는 전통적인 균형인데, 이런 방침은 으레 그렇듯이 온갖 군사적, 경제적 소모를 수반한다. 두 번째는 중국을 더 넓은 연합, 즉 중국이 대항해서 균형을 맞추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연합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자신만만한 압도적인 힘은 자석 역할을 할 수 있다. 서양에서 성공을 거둔 유럽연합의 방식을 활용해서 중국을 더 거대한 국가들의 연합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런 접근법은 실제로 전 세계적인 연합을 만들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우선 200개 국가가 하나로 결합하기란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서로 평화와 경제적 유대 강화에 합의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유럽연합과 같은 관세 블록은 통합되지 않은 국가들이라면 불가능한 방식으로 나라를 끌어들일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이미 역내 자유무역, 공동화폐, 공동 재정 접근법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두 번째 강대국이나 국가 집단이 첫 번째 블록에 참여함으로써 이득을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지 여부다. 만약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면 다자적 기반에서, 아니 심지어 다문화적 기반에서 통합이 성사될 수 있다. 일본이 점진적으로 서양에 포함되면서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다. 만약 미국과 유럽이 관세동맹―범대서양자유주멱동맹(transatlantic free-trade alliance, TAFTA)―을 만든다면, 서양 시장에서 완성품을 판매하는 데 익숙한 극동 국가들의 무역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서양이 자유무역 블록을 만들면 동양에 장벽이 생기는 셈이고, 이 블록에 참여를 약속하는 동양의 한 나라나 여러 나라만이 이 장벽을 넘을 수 있다. 순수하게 서양만 연합해도 37조 달러의 재화 및 서비스와 8억 명의 인구를 확보하게 된다. 일본이 여기에 참여하면 거의 10조 달러의 가치와 1억 이상의 인구가 더해져서 전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이 단 하나의 연합에 집중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족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중국은 어떤 정책을 펼칠까?

 

저자는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이며, 산하 벨퍼과학문제연구소에서 미중 관계 연구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다. UCLA 정치학부 특훈 연구교수이기도 하다. 코넬대, UCLA에서 정치학 및 국제정치학 교수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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