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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 김정기 총장 구속 배경과 대학·지역사회의 반발
초점 : 김정기 총장 구속 배경과 대학·지역사회의 반발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2.11.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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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30 14:41:46

지난 12일 김정기 서원대 총장이 구속되면서 청주지역에서는 검찰의 표적수사에 대한 논란이 한층 거세 지고 있다.
이미 비판적 지역언론인 충청리뷰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광고주들에게까지 수사를 확대해 ‘진보언론 죽이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상태에서 비리사학이 물러난 이후 민주화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서원대의 현직총장을 구속한 것은 검찰의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관련기사 : 교수신문 2002년 10월 28일자>무혐의 처리한 사안으로 구속
검찰은 김 총장이 2000년 6월 도서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LG 건설을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하도록 지시하고, 충청리뷰 대표 겸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윤석위씨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한 혐의를 두고 있다. 김 총장에 대한 수사도 윤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다. 검찰측은 “김 총장이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단서를 확보했기 때문에 공소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총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현직 총장을 구속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서원대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는 검찰이 서원대의 도서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이미 계좌추적까지 해서 비리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구속수사를 최소화한다는 수사원칙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직 총장이기에 도주할 우려가 적으며, 도서관 공사와 관련해서 이미 관련 서류들도 압수수색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다.
이미 검찰은 지난해 5월 학내 이 아무개 교수가 제기한 도서관 건축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김 총장과 윤 대표에 대해 무혐의, 문제를 제기한 이 교수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모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교협이 아직 수사중임에도 불구하고 성명서를 통해 “김 총장의 결백을 믿는다”며, “검찰권 남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인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이다.
한편 검찰이 공사관련 배임여부를 수사하면서 법인영입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등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것도 대학구성원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충청리뷰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김 총장의 구속수사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직 총장구속은 신중해야”
도종환 시인(충북민예총의장)은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으면서, 은행계좌까지 추적해서 비리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된 김 총장을 구속했다”고 개탄했다. 39개 지역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청리뷰지키기 충북도민대책위원회’는 김 총장의 구속에 대해 검찰의 표적수사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의 양심인 대학총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대학가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성의 요람인 만큼 청렴해야 하고,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더욱 엄격하게 다뤄야 하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회적, 교육적인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은 “교육하는 기관의 장이라는 측면, 지성의 전당인 대학의 수장을 구속할 때 사회적인 파장, 교육적인 차원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현직 총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소속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모아 김 총장의 구속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고려중이다.
한편, 서원대는 13일 2003학년도 수시모집을 하루 앞두고 김 총장이 구속되자 인터넷 접수 문의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전화로도 김 총장의 구속과 이후 대학운영에 대해 묻는 이들이 늘어나는 등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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