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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대선후보 과학정책 진단
[진단] 대선후보 과학정책 진단
  • 교수신문
  • 승인 2002.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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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30 14:15:09

최근 대선정국에서 굵직한 이슈들에 밀려 과학기술정책 등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경청하기란 쉽지 않다. 과학기술정책에서는 후보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지만, 취재과정에서 후보자 별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준비는 물론 과학기술정책을 바라보는 입장 또한 동일한 수준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
지난 1997년 대선 당시와 비교하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진영에서의 과학기술정책 부문에 대한 관심은 한층 높아졌다. 10년 간 연평균 6% 이상의 성장, 1인당 국민소득 2만 5천달러 달성을 통한 경제대국을 이루겠다는 핵심 공약을 뒷받침하는 두 기둥이 바로 과학기술의 혁신과 인적 자원의 개발이다. 자연스레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 부문이 이회창 후보의 정책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우선 GDP 대비 3% 이상을 과학기술예산으로 확보하고 IT, BT, NT, ET, ST 등 5T 기술분야에 선행투자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약속이다. 그리고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결하고 과학기술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공계 장학금 확충, △‘대통령 과학장학생’ 제도 △연구원 연금제도 마련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이공계 진학 및 과학기술계 취업 또한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부운영체계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강화와 과학기술특보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이외에도 출연연구소 정부보조금 확대, 대학-출연연구소 공동운영 학·연 연구실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공약이다.
아울러 지역혁신 클러스터 확대와 대전을 과학기술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지역 부문 공약도 제시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의 과학기술부문 정책특보로 서상기 전 기계연구원장, 이원영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일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경기고 과학기술계 인맥을 비롯,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인사들이 이 후보를 돕고 있다.

노무현 민주당 후보
기술경쟁력이 국가경쟁력
노무현 후보 역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과학기술부문 정책에 접근하고 있다. 성장과 분배를 모두 중시한다는 큰 틀에 맞게 기술혁신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노 후보 측 공약의 핵심. 이른바 ‘신성장 정책’이다. 즉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부가가치 IT 중점품목을 전략 상품화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노 후보 진영의 청사진이다. 이를 위해 기초과학과 IT분야의 R&D 투자를 현행보다 1.5배 정도 확대하고 세계 초일류 1백대 기술을 선정,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나친 정보통신산업에의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IT와 BT, NT, CT(문화기술), ST, ET의 융합 기술을 개발하고, 원천기초기술 개발을 위한 장기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것이 장기비전이다.
과학기술인력부분에서는 △기술고시의 규모를 행정고시 수준으로 확대 △사무관급 이상 이공계 할당제를 실시 △고위 개방직에 과학자를 적극 채용 △과학기술자 연금 제도 실시 등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월 1회 대통령-과학기술자 간담회 개최 및 과학기술담당 수석비서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지방 대학을 연구개발 전초기지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아울러 제시했다.
노무현 후보 진영의 과학기술부문 정책 브레인은 배기찬 정책팀장과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로 알려져 있으며, 대덕의 연구자들 및 노사모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이 후원하고 있다.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
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도 벤처에 주목해야
정몽준 후보의 과학기술 부문 정책의 특징은 벤처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발전은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 간의 연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산학간 협동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전략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초과학부문의 육성 또한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 역시 소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학기술인력 부문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인적자원을 국가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으로, 특히 기술고시출신 전문인력을 우대하겠다는 것이 정후보의 핵심 공약이다. 현재 행정부의 인문계와 이공계 고시 충원비율을 6:1에서 2:1 수준까지 바꾸어놓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자 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여성과학자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후보의 경우 두뇌순환의 촉진을 위해 해외유학을 장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독특하다. 시장 자율성의 확대가 경제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원리이듯 과학기술정책 부문에서도 이런 측면에서는 정후보가 견지하는 시장주의적인 입장이 드러나고 있는 듯 보인다.
현재 정후보를 돕고 있는 과학기술계 인사는 나상균 울산과학대 총장,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며 여러 벤처 기업계 인사들 또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선택과 집중이 아닌 참여와 나눔의 과학기술정책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여타 정책에서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과학기술정책 부문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의 지향점에서부터 다른 후보들과 다르다. 산업과 국가경쟁력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과학기술부문의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안전방재기술·위험측정기술 등 공익적 연구의 전략적 육성’, ‘기술영향평가의 내실있는 실시’가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
과학기술예산 부분에서 권 후보는 기초과학부문의 연구비 확대가 우선과제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대학과 국공립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총 연구개발비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 26%에서 35%까지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과학기술인력의 경우 양성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고 타 분야로부터 직업이동성이 낮으므로 전 생애에 걸쳐 인력양성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원생들에 대한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안식년 활용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부운영체계에 대해서는 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현장과학기술자, 노동-시민-환경-여성, 청년과학기술자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전문성은 물론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를 아우르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기술영향평가 제도 이외에도 여성 과학기술자에 대한 채용할당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북한 및 아시아 차원의 상호호혜적 기술협력, 그리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생명과학기술을 위한 제도 마련 등에서 선택과 집중보다는 참여와 나눔을 위한 정책방향이 과학기술정책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성우 전 과기노조 위원장 등이 권후보의 과학기술부문 정책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노동운동계 및 사회운동계의 정책실무자들이 자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병수·안성우 과학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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