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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헌법 불합치' 지적 … 교육부는 국정화 결정
학계 '헌법 불합치' 지적 … 교육부는 국정화 결정
  • 최익현 기자
  • 승인 2015.10.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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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 이어지는데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추진에 대한 역사학계를 비롯 관련 교수들의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지만, 교육부는 ‘좌편향 역사 교과서 정상화’를 내세우면서 국정 전환쪽으로 방향을 몰고 있다.

학계의 국정화 반대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2일 서울대 교수들의 국정화 반대 성명을 시작으로 10월 8일까지 역사 원로교수·교수·강사·대학원생, 한국사 집필기준 연구진, 덕성여대, 부산대, 고려대, 서원대, 성균관대 교수·교직원, 법학연구자들, 연세대, 대전·충남지역 7개 대학, 한국교원대, 동국대, 가톨릭대, 경북대, 한국외대, 신라대, 경희대, 목포대, 인하대, 춘천교대, 한양대 순으로 국정화 반대 성명이 이어졌다.

9월 2일 서울대 역사 관련 5개 학과 교수 34명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황우여 교육부 장관님께 드리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서울대 인문대(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미술사학과), 사범대 역사교육과 전체 교수 44명 가운데 77%에 이르는 34명이 실명으로 참여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이날 오수창 서울대 교수(국사학과)와 유용태 교수(역사교육과)는 황 부총리를 면담한 직후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화 반대 뜻’을 담은 의견서를 공개했다.

서울대 교수들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 정신과 합치하지 않으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에 필요한 것은 국정교과서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사 교과서 제작의 자율성을 좀 더 널리 허용하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7일 한양대 교수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퇴행이며, 학생들에게 하나의 역사관에 의해 세계를 바라보는 편견을 심어주고 학문과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계의 반대 성명이 이어진 가운데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황부총리는 “(국정화 전환은) 결재 과정 중에 있으며, 아직 결재를 하진 않았으나 교과서 개정 절차를 준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했다. 이 같은 대답은 교육부가 사실상 ‘국정화 전환’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역사 교과서 정상화’를 내건 정부가 실제로는 학계의 ‘정상적’ 의견에는 귀닫고 ‘강행’을 고집한 것이어서 향후 ‘이념논쟁’과 소모적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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