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교육부의 4급 이상 고위퇴직자가 재취업한 대학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들은 현재 24개 대학에 재직하고 있고, 이번 평가에서 하위그룹(D·E등급)에 단 2곳만이 포함돼 교육부는 평가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위직 퇴직자(4급 이상) 대학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대학에 재직 중인 퇴직자는 24개 대학에 34명이다. 이 가운데 22개 대학이 C등급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개 대학 중 등급이 파악된 19개 대학(평가대상 제외 1곳, 등급 미파악 4곳) 중 A등급이 8개 대학으로 42%를 차지했고, 5개 대학이 B등급을 받았다.

이들 대학은 전직 교육부 장·차관, 예산담당관 등이 총장·이사장·교수 등으로 재취업해 있다. 실제로 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15%’에 지정된 대학이 수년만에 A등급으로 수직상승한 결과에 대해 대학가에선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이번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세종대와 우석대가 대표적이다. 세종대는 2012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돼 2013년 한 해 동안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세종대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을 지낸 곽모씨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우석대는 지난해 모든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자격을 박탈당했지만, 단 1년 만인 올해 A등급을 받았다. 우석대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직후인 지난해 2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과 제1차관을 역임한 김모씨를 총장으로 영입했다. 같은 평가에서 1년만에 최하위 성적을 최상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지표가 일정부분 바뀌긴 했지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지표관리를 충실히 한 대학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대학 간 격차가 드러난 것일 뿐”이라며 “평가가 외부로부터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배재정 의원은 그러나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데, 교육부 퇴직관료 출신이 포진해 있는 대학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이는 세간에 떠도는 ‘특정 대학에 대한 특혜’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셈”이라며 “해당대학이 교육부 퇴직관료와 관계없이 정당하게 등급을 받았다면 교육부가 평가과정과 내용·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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