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관련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일 성균관대 6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전국교수노조 창립 1주년 기념 국민대토론회’에서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육행정학)는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여기에서 정책수립·평가 및 주요 정책에 대해 심의하며, 교육부는 국가적 수준의 정책 집행 기능과 행정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축소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교육 문제의 뿌리는 교육부라는 거대 관료조직”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도 ‘교육개혁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 개혁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정치권도 교육문제의 원인을 교육부에서 찾고 있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노무현 민주당 대선 후보는 각각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개혁국민회의’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해 교육부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고, 최근 국민통합21 후보로 선출된 정몽준 후보도 “집권하면 교육부의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평가 및 정보제공 기능만 갖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교육부 폐지를 공약했다.

현재 교육부 개혁안은 교육계의 요구를 정치권이 수용한 상황이다. 후보들 모두 교육부 개혁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정권에서 교육부에 어떤 변화가 일지 궁금하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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