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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거짓말까지 하면서 특정대학 감쌌다
교육부, 거짓말까지 하면서 특정대학 감쌌다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5.09.08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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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평가 ‘불공정’ 정황 확보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두고 ‘불공정 심사’ 의혹이 불거졌다. 이번 평가에서 ‘지방대의 선전이 돋보였다’는 교육부의 분석과 달리, 수도권 대학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과 방식을 교육부가 임의로 조정했다는 사실을 <교수신문>이 확보했다.

특히 김재춘 교육부 차관과 한석수 대학정책실장 등 이번 구조개혁평가의 책임자들이 언론을 통해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과 발표 한 달 전, 교육부가 이사장·총장(경영진)의 비리에 대해 감점·강등 등 강력한 페널티를 주겠다고 공언하더니 최종평가에선 슬그머니 빼버린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감점을 했지만 다른 지표가 워낙 좋아서 등급을 유지했다”는 왜곡된 사실까지 언론에 알렸다.

교육부가 학계와 사회 각계 인사로 구성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심의·자문기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채 주도적으로 정책을 가져가면서 임의로 불공정한 평가를 한 것은 아닌지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번 평가결과는 이례적으로 구조개혁위원장 대신 교육부 차관이 발표했다. 지난 2011년 구조개혁평가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조개혁법률안(이른바 ‘김희정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위원회 위상이 낮아졌고, 특히 하위그룹 대학으로부터 법적 소송의 여지가 있어 자문기관으로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입시제도와 기숙사 운영 등 학부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이번 평가에서 빠졌다는 점도 교육부의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특히 구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숙사 운영’ 평가를 의도적으로 뺀 것이라면, 서울권 대학에 대한 특혜라는 의심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강조한 ‘정량적 정성평가’의 방법과 배점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란 요구가 일부 하위그룹 대학 사이에서 일고 있는 이유다.

예컨대 대경대는 악감정을 가지고 대학을 떠났던 자교 출신 교수가 평가위원으로 배정돼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경대는 하위그룹인 ‘D+등급’에 속했다.

지역거점 국립대론 유일하게 하위그룹에 지정된 강원대(D+등급)는 지난달 31일 교육부를 방문해 항의문을 전달했다.

강원대 측은 “정성평가 결과가 곧 1단계 평가의 결과가 되고, 이는 최종 평가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며 “1단계 면접 평가만으로 사실상 최종평가 결과를 결정지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원대는 정성평가에 속하는 면접 평가 이후 확인 검증을 위한 ‘현장실사’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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