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가 사회적 약자 대상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 중도탈락자가 생길 경우 결원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일반학생을 선발해 채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14개 국립대 가운데 동일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입학기회를 주고 이들로 결원을 채운 대학은 부경대와 인천대 단 두곳에 불과했다. 

7일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은 전국 14개 주요 국립대학의 사회적 약자 특별전형 입학 및 결원 현황 자료를 검토해 지난 2010~2014년 5년간 1만6천694명이 입학해 이 가운데 790명(5%)이 자퇴나 제적 등으로 학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강릉원주대, 강원대, 충남대 한국해양대는 결원 251명을 동일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닌 일반학생으로 메웠다. 또 경북대와 경상대를 비롯해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충북대 △한밭대 등 8곳은 아예 결원을 충원하지 않았다. 

결원을 동일한 사회적 약자로 충원한 곳은 부경대와 인천대에 불과했다. 

국립대 측은 규모도 적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결원 충원은 번거롭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편입학전형은 대학의 자율이다. 결원이 많지도 않은데 사회적 약자만 별도 편입시키는 것은 번거롭다”고 말했다.

현행제도상 국립대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결원을 반드시 충원할 필요는 없다. 교육부의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편입학 전형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다만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정원 외 편입학으로 학생 수만큼 농어촌전형이나 저소득층전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 편입 전형 유형을 안내하고 있다.

배재정 의원은 “공적책무를 다해야 할 국립대가 사회적 약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번거롭다는 이유로 기피해선 안 된다”며 “사회적 약자 특별전형 입학생 결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가 다시 그 자리에 충원되도록 강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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