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경영진 비리에 ‘페널티’를 줬다는 교육부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발표 사흘 전인 지난달 27일 교육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사전설명회’를 비롯, 발표 당일인 지난달 3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도 교육부는 “대학경영진 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감점을 했고, 강등조치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수신문> 취재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사전설명회에서 한 매체의 기자가 “‘특혜의혹’에 총장과 이사장이 연루된 중앙대가 A등급을 통보 받았다는데 감점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김 차관에게 물었다. 이 질문에 보충답변한 한 실장은 “감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등급을 받은 대학이 있다”며 “(중앙대는) 다른 지표가 워낙 좋아서 A등급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한 실장은 또 “비리 유형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감점을 했지만 등급 안에서 점수가 추가로 깎여도 (등급을) 유지하는 대학이 있었다”며 “경영진 비리에 따른 감점은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6일에) 대학에 항목별 점수를 제공했고, 정성평가 결과도 공개해서 대학들이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 심의·자문을 맡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백성기 위원장(전 포스텍 총장)은 이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중앙대 문제는 사안이 심중해 위원회에서 수차례 토론했고,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니 이번 평가에서는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중앙대를 직접 언급하며 공정한 평가를 했다고 했지만, 실제론 중앙대 전 총장과 이사장이 연루된 비리혐의는 이번 평가에 단 1점의 감점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교육부가 비리의 경중을 어떻게 평가해 점수에 반영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평가업무를 담당한 교육부 대학평가과의 한 담당자는 “중앙대는 검찰에 공소가 이뤄져서 법원 판결이 진행 중이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할 것”이라며 백 위원장의 말을 확인시켜줬다.

이 담당자는 그러나 “비리로 인한 감점·강등 기준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중앙대의 경우 이번에 부여한 A등급을 B등급으로 강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조치’라는 것은 총장과 이사장의 혐의가 법적 판결이 내려진다면 2~3년 뒤에나 있을 2주기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백 위원장은 “검찰 조사결과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충분히 강등될 만한 비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로부터 법적 처분을 받을 텐데, 구조개혁평가에도 반영된다면 ‘이중’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신중하게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애초에 교육부가 구조개혁평가에서 경영진 비리에 추가로 페널티를 주겠다고 공언한 것과도 배치된다. 대학경영진의 비리에 대해 이중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놓고 상황에 따라 다시 주워담는 모양새다. 교육부의 평가기준이 특정 대학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숙사도 평가서 제외 “서울권 대학 ‘피해’ 입을 수 있어”

이번 평가에서 교육부가 특정대학에 특혜를 주는 듯한 자의적 기준은 ‘경영진 비리’에만 국한한 게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운영’이 제외된 것은 대표적이다. 학부교육의 기본적인 여건 중 하나인 기숙사 운영은 구조개혁위에서 제안한 항목 가운데 하나였다. 이를 교육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권 대학의 기숙사 여건이 지방 소재 대학들에 비해 열악한 편이라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식으로 교육부는 구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36개 평가항목 가운데 18개만 받아들였다. 백 위원장은 “2023년까지 3주기에 걸쳐 평가하는 것이고, 교육부가 2·3주기에 반영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번엔 워밍업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재춘 차관은 “당초의 우려와 달리 이번 평가에서 지방대가 선전했다”며 “지방대들의 숨은 노력까지 평가할 수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평가에 엄정함을 기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이처럼 교육부 안에서도 책임자들과 평가실무담당자·구조개혁위원장 사이에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존재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번 평가가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 아니냐’는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강원대 측이 교육부를 항의방문하면서 강하게 요구했던 것도 “모든 피평가대학이 수긍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상위그룹을 포함, 평가결과를 공개하라는 것이었다. 특히 교육부 책임자들이 하지도 않은 평가를 구체적인 설명까지 덧붙여가며 언론에 발표한 데 따른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최근 3년간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결과 부정·비리가 적발되거나 조치된 경우 감점·강등하는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각 대학에 통보했다. 2012년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일어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부는 이보다 한달 앞선 5월에 검찰로부터 기소된 중앙대를 비롯해 대학경영진의 부정·비리혐의가 포착된 25개 내외의 대학(이의신청 포함)을 대상으로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글·사진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고침: 기사 내용 중 “감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등급을 받은 대학이 있다”며 “(중앙대는) 다른 지표가 워낙 좋아서 A등급을 유지했다”는 발언은 김재춘 차관에서 한석수 대학정책실장으로 고칩니다. 현장에서 김재춘 차관이 받은 질문에 한석수 실장이 대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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