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공포한 대국민담화의 후속조치인 ‘교육부문 구조개혁 계획’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했다고 12일 교육부가 밝혔다. 

교육부는 4대 개혁과제(교육·노동·금융·공공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을 위해 현장전문가·학부모·교원 등으로 구성된 교육개혁추진협의회(위원장 김용승 가톨릭대 부총장)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이 추진하는 세부핵심과제는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제 확산 등이다. 

자유학기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는 다음달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2015 개정교육과정에 추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체험자원 확보 현황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진로교육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기관·지자체와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취지에 따라 선행출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별로 시험출제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달에는 2015 교육과정 개정과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 방안 발표등이 예정돼 있다.  

지방교육재정개혁=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정책과 지방교육재정과의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개혁’ 관련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고, 시·도간 재정정보 비교공시와 평가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이달 가장 뜨거운 대학의 이슈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다. 대학이 사회수요에 맞게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을 유도하는 PRIME사업과 인문학 진흥방안은 다음달 발표한다. 

이밖에 눈여겨볼 교육부의 대학지원사업은 ‘사회맞춤형학과’다. 기업이 분야별 요구 역량과 인력 채용 규모를 제시하면, 대학이 이에 맞춰 학과 구성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한 뒤 해당기업에 입사시키는 산학연계 채용과정이다. 17개 시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고, 이달중 창조경제혁신센터별 기업-지자체-대학 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학습병행제 확산= 올해부터 도입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2017년 전체 공업계열 특성화고(203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내년부터 운영할 50개교는 오는 10월 경 선정된다. 2015 개정교육과정과 연계해 내년부터 특성화고에 적용되는 NCS기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원연수 등 인프라 지원에도 나선다.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진학할 수 있는 선취업·후진학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재점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대학 내 학부 및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을 성인중심의 ‘평생교육 단과대학’으로 개편할 수 있다. 재직자 등 성인의 학업을 지원하고 학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후진학자가 학업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후진학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제4차 ‘교육개혁추진협의회’ 총괄협의회를 개최해 그간의 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분과위원회별 세부 추진 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우리 교육이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발전에 큰 동력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입시중심 교육, 사회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학교육,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인식이 여전히 우리 교육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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