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이 지난 5년(2011~2015)간 평균 102.4개 대학인데 반해 사법시험 합격자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13년(2002~2014)간 평균 40개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입학자 가운데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출신 비율은 46.8%로 절반이 채 안됐으나 사시 합격자 가운데 SKY출신 비율은 58.5%로 절반을 넘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지난 6월22일부 7월 22일까지 한달간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대학 현황 분석을 위한 전소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법전협은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년간 로스쿨에 입학한 1만 410명과 제44회 사시(2002년)부터 제56회 사시(2014년) 합격생 1만 45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사시 합격자보다 로스쿨 입학생이 보다 다양했다. 한국방송통신대와 독학사, 학점은행, 사이버대, 평생진흥원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은 57명으로 사시 합격자 19명보다 많았다. 사시 합격자 배출 상위 10개 대학(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한양대·이화여대·부산대·중앙대·경북대·경희대)에서도 사시 합격자는 13년간 8천854명(84.6%)이 배출됐으나 로스쿨 입학자 중에는 7천755명(74.5%)로 10%p가량 차이가 났다. 

이처럼 로스쿨 입학자가 사시 합격자보다 다양한 것은 로스쿨을 지방과 수도권으로 분산해 설치하는 등 법·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현재 로스쿨은 지방과 수도권에 각각 10개교, 15개교에 설치돼 있다.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법학 쿼터제’를 시행해 입학자 중 3분의 1이상이 법학 외의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채워지고 있다. 또 최근 제정된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대학교 출신을 일정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특별전형 등 소수자배려 정책을 시행했다. 

법전협 관계자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로스쿨 교육을 통해 법조계로 진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법조인 출신대학의 다양성이 계속 신장하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시 폐지가 내년(2017년)으로 다가오면서 법조계에서는 사시 폐지와 존속을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오신환 의원(새누리당)이 사시 존치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사시 폐지가 확정된 뒤 5번째 관련 법안으로 오 의원은 사시가 폐지되면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서울 관악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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