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박근혜정부가 선거 공약으로 내건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성하는 해다. 정부가 3조9천억원, 대학이 3조1천억원을 부담하면서 2011년 대학 등록금 총액 14조원을 기준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액 절반(7조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다 보니 여전히현장에서는‘체감할수없다’는반응이많다. ‘정말 반값이 맞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수신문>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 국내 장학제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짚어보는 연속 시리즈를 3회에 걸쳐 마련했다. 세 번째로 세계 각국의 학자금 지원기관의 사례를 비교한 국제학자금포럼을 들여다봤다.

연재 순서
①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효과는
②맞춤형 장학금과 나눔의 인재 양성
③세계의 학자금 제도와 비교하면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높은 등록금은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진학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고등교육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국가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3조9천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지난 2012년 소득분위 3분위 이하에서 2013년 8분위 이하로 대폭 확대됐고, 학자금 대출이자는 2009년 5.9%에서 2015년 2.9%로 낮아졌다. 온라인을 통한 직접 대출방식으로 비용을 최소화한 덕이다.

이용자가 늘면서 매년 학자금 대출이 증가한다. 대출상환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학자금 대출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4회 국제학자금포럼도 나라별 학자금 지원제도의 특징과 대출상환제도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계의 대학들이 거액의 대출기금을 조성하고 저금리 정기대출을 운영해온 노하우는 무엇일까.

독일 생활비 중점 지원
아킴 마이어 아우프 데어 하이데 학생지원처 사무총장
독일은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모든 학생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 기숙사의 80%를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고 있고, 900여 개의 학생식당을 운영하며 한끼에 2.7유로의 식사를 지원한다. 또한 보육서비스도 제공한다. 독일 학생 중 5% 이상이 자녀를 키우고 있다. 학생과 대학 관계자를 위한 보육시설 8천500개소를 운영한다. 독일의 고등교육은 공공재로 구분돼 등록금이 없다. 다만 대학을 다니며 드는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BAfo¨G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장학금과 대출제도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부모의 수입에 따라 50%는 장학금으로 50%는 무이자 대출로 지원한다. 다만 부모의 순소득이 연간 4만유로 이상이면 재정지원에서 제외된다. 생활비 대출은 학사와 석사를 합해 최대 10학기까지 지급되며, 학생들이 대출 위기를 겪지 않도록 상환은 1만유로로 제한했다. 3만유로를 대출받아도 1만유로만 갚으면 되는 것이다. 졸업 후 안정적인 직장을 얻은 이후 상환이 시작된다.

스웨덴 부모 경제력 상관없이 대출 ‘60세까지 상환’
크리스티나 겔러브란트 하그베르그 국립학자금지원위원회 사무총장
스웨덴 학업지원위원회(CSN)는 교육부 산하의 독립기구다. 고등교육은 무상이고, 학업에 필요한 생활비를 보조금과 대출로 지원한다. 스웨덴은 학생들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지한다.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소득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고등교육은 최대 6년간 지원하며 56세까지 지원한다. 다만 반드시 시험에서 상위 75%이내의 성적을 거둬야 한다. 스웨덴은 100% 상환을 목표로 한 분할상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학업 종료 후 6~12개월 후에 시작돼 최대 25년 또는 60세까지 상환할 수 있다. 상환금은 매년 2%씩 상향 조정된다. 갈수록 분할상환금은 높아진다. 조기상환은 가능하지만 추가혜택은 없다. 체납될 경우 한 차례 독촉장을 발송하고, 상환하지 않을 경우 스웨덴 집행기관에 이관한다.

영국 일정 소득 이상이면 세금으로 자동상환
엘리 클루로우 고등교육기금위원회 학습 및교육정책관
고등교육기금위원회는 반독립적 기관이다. 유럽 출신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생활비 대출은 영국학생만 해당한다. 가계의 총 소득이 2만5천파운드 이하면 3천500파운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학생의 계좌로 등록금을 직접 지급한다. 상환은 소득연계형이다. 2만1천파운드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상환이 시작된다. 9% 세금을 통해 자동상환된다.
소득이 2만1천파운드 이하로 떨어지면 상환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금리도 소득연계형이다. 시장금리에 따르지만 4만파운드 이상을 벌면 시장금리에서 최대 3%가 추가된다. 상환기간은 최대 30년이다. 30년 간 상환하지 못하면 면제된다.

미국 개별 주마다 지원, 실질등록금 알고 있어야
수잔 다이너스키 미국 미시건대 교수
미국은 연방정부가 아닌 개별 주(州)에서 대학에 예산을 투자한다. 미국 학사학위자의 80%는 공립대 출신인데 4년제 대학과 지역 전문대가 여기에 속한다. 공립대는 개별 주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등록금을 낮춘다. 공립 4년제 대학 등록금은 연간 1만2천달러 수준이다. 해당 주출신이 아니라면 등록금은 비영리사립대만큼 높은 편이다. 대학에 진학할 땐 실질등록금을 알아야 한다. 명목등록금은 공제 전 등록금이고, 실질등록금은 국가장학금, 학비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받아 학생이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실질등록금이 무상에 가깝다. 주 정부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도 일부 지원하기 때문이다.

호주 공립대 학생에게 대출 한도 제한 없어
리처드 포가티 주한 호주대사관 참사관
호주 정부의 고등교육학자금제도 HELP는 대학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HECS-HELP 제도는 공립대 학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정부가 등록금의 약 60%를 지원한다. 학생은 등록금의 4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제한이 없다. 반면 사립대는 정부의 지원이 없어 등록금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대상이 대학의 학생에게 FEE HELP제도를 통해 학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다. 대출 한도는 9만7천728달러이며, 수수료는 25%다. HELP 제도는 무금리다.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학업 중일지라도 상환이 시작된다. 상환 초기에는 최소 상환금부터 시작해 점점 상환금이 커진다. 상환 시점 초기에 상당 금액을 상환할 경우 상환금의 5%를 돌려준다.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해외에서 거주할 경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다.

일본 상환 연체 시 보증인 통해 독촉
마에하타 요시유키 JASSO 장학사업전략감
학생지원기구(JASSO)는 국가법률에 입각한 독립행정법인으로 주요 사업은 장학금 대출, 유학생 지원, 학생생활 지원이다. 그중 장학금 대출은 무이자로 대출하는 제1종 장학금과 이자가 발생하는 제2종 장학금이 있다. 제1종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우수한 업적을 이룬 경우 장학금 전액 혹은 일부를 면제한다. 제2종 장학금의 이자율은 최대 연 3.0%로 정해져 있다. 이자율은 반환완료까지 적용되는 이자율 고정방식과 5년마다 개정되는 이자율 변동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장학금 대출은 2.6명 가운데 1명꼴로 이용하고, 규모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 상환은 졸업한 달부터 7개월 되는 날부터 시작된다.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연체 정보를 개인신용정보기관에 등록하고, 보증인을 통해 독촉한다. 재해, 실업 등을 이유로 상환기한을 최대 10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