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9-23 17:18 (월)
“교육개혁위원회 상설화하자”
“교육개혁위원회 상설화하자”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5.05.11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31 교육개혁 20주년 토론회서

정권 따라 바뀌는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협의기구 성격을 갖는 교육개혁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교육·교수단체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교육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독립기구로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신설을 언급했지만 아직 실현되지는 않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 이하 한선재단)과 국회 미래인재육성포럼(대표의원 전하진), 교육개혁포럼(대표 김태완) 등 3개 단체는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31교육개혁 20주년 미래인재 육성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문민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5·31 교육개혁을 이끌었던 박세일 한선재단 상임고문은 이날 기조강연에서 “정권과 장관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실수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며 “교육개혁의 지속적 혁명을 이뤄가려면 상설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야를 넘어 최고의 이론전문가와 현장전문가들로 10년 주기의 상설 교육개혁위원회를 대통령실에 설치하자는 것이다.

박 고문은 “교육개혁위원의 임기 또한 10년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5년 단위로 과반수 의원만 교체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정권의 변화에 관계없이 종합성과 정합성, 일관성 있는 교육개혁이 상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선재단 정책위원장도 “정부가 5년마다 바뀌면서 교육정책의 연속성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심각하다”며 박 고문의 제안에 힘을 보탰다. 이 전 장관은 “5년 정권을 넘어서는 개혁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 성격을 갖되 현장교사 혹은 대학총장들과 같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개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5년 5월 31일 발표된 5·31교육개혁안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는 물론 지금까지도 교육정책의 기본 기조가 되고 있다. 20주년을 맞은 올해 이런저런 토론회가 열리고 있지만 이날 토론회는 특히 당시 주역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 전 장관과 김태완 교육개혁포럼 대표(계명대)는 당시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발표자로 나온 천세영 충남대 교수는 이 전 장관이 청와대 수석으로 있을 때 교육비서관으로 함께 손발을 맞췄다.

역시 발표자인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박세일 상임고문, 이주호 전 장관 등이 중심이 돼 1999년 발족한 교육개혁포럼에서 활동하며 2004년 『자율과 책무의 대학개혁 : 제2단계의 개혁』 작업에도 함께 참여했다. 『2단계 대학개혁』은 이름에서 보듯 5·31교육개혁안을 완성하기 정책 대안을 제시한 책으로, 여기에서 강조한 국립대 법인화, 대학 구조조정 등은 이후 정부에서 실제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토론자로 참석한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5·31교육개혁의 실질적 내용을 설계하고 실행해온 그룹들의 자리이기에 성과와 함께 냉정한 평가도 기대했지만 시간과 지면의 제약 때문인지 그 부분은 다소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그 책임과 성과를 깊이 있게 나누는 것은 내일을 힘차게 내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다. 차제에 그 충실한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 윤 대표만의 바람만은 아닐 것이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