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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1만5천명은 어디로 갔을까?
시간강사 1만5천명은 어디로 갔을까?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5.04.27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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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1인당 강의시수는 4시간 늘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등의 영향으로 최근 4년 새 4년제 대학 시간강사 수가 1만5천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수는 7천500여명 증가에 그쳐 최소 절반 이상의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증가 추세이지만 강의시수 또한 함께 늘어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가 지난 20일 공개한 ‘대학 교원 통계’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수는 2010년 6만2천712명에서 2014년 7만219명으로 7천507명 늘었다. 평균 12.0% 증가다. 계열별로 봐도 인문사회(14.5%) 전임교원 수가 가장 많이 늘었고, 예체능(13.2%)과 공학(10.4%)도 10% 넘게 증가했다. 대학알리미에 나와 있는 전국 189개 4년제 대학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반면 전임, 비전임을 합한 전체 교원 수는 같은 기간 3천638명 줄었다. 비전임교원 가운데 시간강사가 2010년에 비해 1만5천77명 줄었기 때문이다. 불과 4년 사이에 시간강사 수가 19.4% 줄었다. 전체 교원에서 시간강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45.2%에서 2014년 37.2%로 감소했다.

교육부는 2011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를 시작하면서 전임교원 확보율뿐 아니라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시간강사 강의료 수준 등을 평가지표에 포함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에 따라 대학들이 전임교원을 확충하면서 시간강사를 대폭 감축한 때문으로 그 이유를 분석했다.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여야 할지는 미지수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일자리를 잃은 시간강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시간강사의 평균 강의시수가 4.5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2명 가운데 1명은 전임교원으로 가고, 나머지 1명은 일자리를 잃은 셈이다.

하지만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결과라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대학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원천적으로 정년보장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 등 처우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채용하고, 일방적으로 시간강사를 대폭 감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임교원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징후도 감지된다. 지난해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60.7%로 2010년 53.7%에서 7.0% 포인트 상승했다. 비전임교원의 강의담당 비율은 46.1%에서 38.6%로, 이 가운데 시간강사 강의담당 비율은 35.9%에서 27.9%로 하락했다. 그런데 전임교원 수와 이들이 담당한 총 학점을 비교해보면 1인당 강의시수는 2010년 9.3시간에서 2014년 13.3시간으로 4시간 증가했다. 강의전담교원과 같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뽑아 12~15시간씩 강의를 맡기거나 기존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초과 강의를 맡긴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국정감사 때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신임교수 가운데 비정년트랙 임용비율은 2010년 36.0%였으나 2013년에는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전체 전임교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9.1%에서 2013년 14.7%로 증가했다. 최근 들어서는 수도권 대학 중에서도 비용 절감 때문에 전임교원 강의시수에서 대학원 강의를 제외하는 곳이 생겨나는 실정이다.

연덕원 연구원은 “대학알리미에 나와 있는 전임교원 수는 4월 1일 기준인데 강의담당 비율은 학기별로 나눠져 있고 그것도 학부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통계만으로 단정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일부 대학이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전임교원에게 법정 책임시수(주당 9시간)보다 훨씬 높은 강의를 담당하게 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어 전임교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킨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고 말했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31.8명으로 여전히 OECD 국가 평균(15명)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33.4명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정한 25명보다 8.4명 많았다. 공학계열도 32.2명으로 법정 요건인 20명보다 12.2명 많았다. 국립대 중에서는 서울대(15.5명)만 유일하게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OECD 국가 평균과 비슷했다. 서울대도 의학계열을 제외하면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9.8명으로 OECD 평균보다 많다. 의학계열을 제외하면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OECD 국가 평균인 15명보다 적은 대학은 전체의 3.8%(7곳)에 불과하다.

연덕원 연구원은 “교원확보율은 2010년 71.6%에서 2014년 77.2%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법정기준에는 미달하는 수치”라며 “국립대의 경우 서울대만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사립대는 주로 소규모 종교대학이거나 특정 계열 중심으로 특성화한 대학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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