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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대학 통제수단으로 악용 … 창업 등 다양한 기회 가능성 열어둬야
취업률 대학 통제수단으로 악용 … 창업 등 다양한 기회 가능성 열어둬야
  • 윤지은 기자
  • 승인 2015.03.30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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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과의 전쟁 ③ 취업률 지표 이대로 가야 하나?

취업률로 교육의 성과를 평가할 수 없지만 여전히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학과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도 취업률이 주요 지표로 사용되며 심지어 교수의 재임용이나 승진까지 취업률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수들이 받는 취업률 압박은 상당하다. 취업률을 잣대로 한 학과 통폐합은 대학교육의 중심을 교육이 아닌 취업으로 변화시켰다. ‘취업률과의 전쟁’은 3회에 걸쳐 취업률을 올리도록 강요받는 교수들의 실태를 짚고 유지취업률이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점검하고자 한다.
ⓛ 교수들을 옭아매는 취업률 압박
② 유지취업률의 허와 실
③ 취업률 지표 이대로 가야 하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취업률 지표가 전보다 비중이 줄었다고 하지만, 대학 내 체감취업률은 전혀 나아진 것 같지 않다. 여전히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과 재정지원사업에서 취업률에 따라 희비가 갈리고, 학내에서는 취업률에 학과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취업률이 대학 평가의 중요 요소가 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다.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취업률, 재학생충원률 등을 평가해 하위 15% 대학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했다. 2012학년도 4년제 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취업률은 20%를 차지한다. 재학생충원률 30%, 전임교원확보율 5%, 교육비 환원율 10%에 비하면 높은 비중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취업률 지표는 대학 구조조정과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의 주요 평가기준이 되고 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되지 않기 위해 취업률을 올리기 위한 편법도 성행했다. 김의창 동국대 경주캠퍼스 인재개발처장은 “어떤 대학에서는 학생을 취업시키고 3개월 만에 그만두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취업 편법을 막기위해 2013학년도 대학 평가 개선안에는 교내 취업률 3%의 상한선을 두고, 유지취업률을 도입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과의 관련성
2014학년도 평가지표에서 인문·예체능계열 취업률을 제외한 데는 이 계열이 주가 되는 대학이 유독 불리한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다. 취업률 지표는 15%로 2013학년도에 비해 5%p 감소했지만, 여전히 취업률은 재학생충원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평가지표였다.

박근혜 정부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시행 4년만에 폐지하고, 지난해 12월 ‘대학구조개혁 평가방안’을 새롭게 발표했다. 15%를 차지하던 취업률 지표를 8.3%로 대폭 감소했다. 취업의 압박이 사라져야 하지만 학내취업률 압박은 여전히 그대로다. 학부교육 선도대학 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에서 취업률은 여전히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이다. 학내에서는 취업률이 학과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취업률 지표가 대학이 취업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억지로라도 대학이 학생 취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고용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업률 지표를 대학 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취업은 정부와 지역사회의 문제인데 정부가 대학에 취업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윤철 호서대 교수(중어중국학과)는 “취업은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다뤄져야 한다.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많아져야 하는 데, 한정된 일자리안에서 대학 간 경쟁을 통해 취업률을 억지로 늘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학과에 취업전담교수를 따로 둘 정도로 취업률 지표를 올리기 위해 전념하고 있지만 정작 통계청의 비정규직 고용현황을 보면 2014년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7천명으로 해마다 비정규직 종사자가 늘고 있다. 양질의 취업이 대학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란 의미다. 박규홍 사교련 대외협력위원장은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시민 등이 거버넌스 개념으로 서로 협력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학특성 맞는 직무교육 시스템 필요
취업률 지표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통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일었다. 김의창 인재개발처장은 “정부는 취업률 지표로 대학 정원을 줄이고 재정을 감축하고 있다. 취업시키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반강제성 협박이나 다름없다. 대학 특성에 맞는 직무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취업률 지표가 기업 취업에 한정돼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규홍 대외협력위원장은 “애플의 스티븐잡스처럼 창업을 해 기업을 세우는 학생도 나올 수 있다. 지금의 취업률 지표는 단순하게 직원 양성에 열을 올리는 꼴이다. 교육부의 취업률 지표는 미래의 스티븐잡스를 염두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며 “편의상의 지표가아닌 어떤 교육을 베풀 것인지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지표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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