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구조개혁법) 공청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교수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구조개혁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해 잔여재산 귀속 특례조항 등 일부 독소조항을 제외하는 정도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 아니냐는 교수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등에 따르면, 교문위 여야 간사는 임시국회 개회일인 4월 7일 구조개혁법안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지난 26일 합의했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구조개혁법안은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 등을 담고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교문위원들은 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교문위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발의한 법안을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하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데 이어 이번에 한 발짝을 더 내딛게 됐다. 게다가 정부와 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구조개혁법 제정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을 새로 제정할 때는 공청회를 거쳐야 법안 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

교수단체들은 강력 반발했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동의대)은 “야당이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공청회까지 열게 되면 문제가 되고 있는 ‘먹튀’(잔여재산 귀속 특례) 조항 등 일부 독소조항을 빼고 문구를 다듬는 수준밖에 안 될 수가 있다”라며 “그렇게 되면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임재홍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정책위원장(한국방송통신대)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립대 재정회계법이 통과될 때는 야당이 대안을 갖고 있었는데도 주요 요구사항을 하나도 관철하지 못했다”라며 “야당이 손댈 수 있는 것은 먹튀 조항 정도이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노중기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한신대)은 “여당에서 발의한 구조개혁법안 논의 자체를 반대했던 야당이 공청회에 합의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나 여당이 추구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며 “독소조항 몇 개 손보고 자구 약간 수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윤지관 한국대학학회장(덕성여대)은 “논의 자체를 원천 차단해온 야당이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국면에서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문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실 관계자는 “공청회라는 게 말 그대로 찬반 의견을 듣는 공청회일 뿐이다. 여당에서 발의한 구조개혁법안에서 무엇을 빼고 하는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은 전혀 없다”라며 “정부나 여당처럼 단순히 대학 구조개혁이 아니라 고등교육 전체 틀을 바꾸는 방향에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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