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박근혜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처음 시작되는 해다. 교육부가 새로 마련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실시된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이미 지난해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교육부가 지난해 1월 대학 구조개혁추진 방안을 확정 발표한 데 이어 특성화 사업을 비롯한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정원 감축 규모를 가산점으로 활용하면서 대학들 관심은 이미 구조개혁 평가로 넘어가 있었다. 정원을 많이 줄인 대학이건 적게 줄인 대학이건 전략적 선택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을 줄여야 하는 고민이 묻어 있다.

지난 1년 대학들이 복잡한 계산 끝에 내놓은 답은 그런 면에서 구조조정 시대를 맞아 앞으로 대학이 어떻게 움직일지 엿볼 수 있는 시험지가 되기도 한다. <교수신문>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받은 ‘2014~2015학년도 대학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증감 현황’을 추가로 들여다본 이유다. 이 자료에는 특성화 사업으로 줄이기로 한 정원뿐 아니라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등 대학이 이런저런 이유로 줄인 정원까지 포함돼 있다.

■1년 만에 1주기 목표 37% 달성= 학령인구 16만명 감소에 대비해 교육부가 2017학년도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정원은 2014학년도 입학정원의 7%인 4만명이다. 이 가운데 2만5천300명이 4년제 대학에 할당된 몫이다. 4년제 대학이 지난 1년 동안 줄인 정원은 9천361명으로 목표의 37.0%를 달성했다.

지난 1년 동안 감축한 정원 가운데 8천871명은 특성화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 사업에 참여한 대학들은 평균 3.5%를 줄였다. 2014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된 대학은 이보다 훨씬 높은 평균 8.2%(900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 제한대학도 특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업비를 대학에서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걸렸지만 특성화 사업에 선정됐던 대학들의 정원 감축 비율은 다른 재정지원 제한대학보다 높은 8.8%(929명)였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됐거나 특성화 사업에 선정됐던 4년제 대학들이 지난 1년 동안 줄인 정원은 총 9천771명이다(둘 다 해당하지 않는 대학에서는 입학정원이 410명 증가). 이 가운데 90.8%는 특성화 사업에 선정된 대학이 줄인 정원이다.

일부를 제외하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된 대학이 대체로 중소규모여서 정원감축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가 올해 새로 실시하는 구조개혁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다. 평가 결과 중소규모 대학이 D·E등급에 많이 포함되면 하위 등급을 가르는 점수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절대평가라고 하면서도 등급 구분 점수를 미리 정하지 못하는 한 이유이기도 하다.

■계열별 정원 얼마나 줄었나?= 교육부는 지난해 특성화 사업을 설계하면서 ‘국가지원’ 유형을 따로 뒀다. 대학평가에 취업률이 본격 도입되면서 희생양이 되고 있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과 예체능 계열 학과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효과는 그리 신통치 않은 것 같다. 2015학년도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 정원은 2014학년도에 비해 4.3% 줄었다. 예체능계열 학과 정원도 4.3% 줄었다. 공학계열 학과라고 해서 정원이 줄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공학계열 학과 정원도 2.0% 줄었다. 인문사회나 예체능 계열의 감축 비율에 비해서는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입학정원 자체도 인문사회계열 학과의 희생이 가장 컸다. 1년 만에 5천682명 줄었다. 다른 계열에서 줄인 정원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정원을 인문사회계열에서 줄였다. 공학(-1천711명)과 예체능계열(-1만740명)의 감축 정원은 비슷하지만 공학계열의 총 입학정원이 예체능계열의 2배에 달하는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무게감이 다르다. 황우여 부총리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과잉공급’의 대명사처럼 된 사범계열 학과 정원도 그 전 해에 비해 1.9% 줄었다. 자연계열 학과 정원은 유일하게 58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정원감축 현황은?= ‘개나리 피는 순서대로 대학 문을 닫을 것이다.’ 학령인구 급감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대학가에 회자되는 농담 아닌 농담이다. 지역대학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일까.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수도권에서 먼 대학들이 정원을 많이 줄였다.

정원 감축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다. 2014학년도에 비해 6.5%를 줄였다. 교육부가 2017학년도까지 3년 동안 줄이기로 한 목표가 7%다. 광주지역 대학은 이를 거의 한 해만에 달성한 셈이다. 전북도 경북·충남지역 대학과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정원을 4.7% 감축했다. 전남지역 정원 감축률(-3.4%)도 평균보다 높다. 우석대를 비롯해 서남대, 세한대 등 호남권 대학이 잇따라 충청권에 제2캠퍼스를 조성한 데에는 이런 위기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대학의 정원 감축 비율도 4.0%로 높았다.

충남은 정원 감축 비율도 높고 줄인 인원도 많다. 2014학년도와 비교해 2015학년도 입학정원을 가장 많이 줄인 지역이 충남이다. 모두 1천613명 감축했다. 충남(3만4천430명)은 서울(7만4천655명) 다음으로 입학정원이 많은 지역이다. 최근에는 호남권 대학만이 아니라 충청권 대학도 ‘북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고양에 제2캠퍼스를 연 중부대가 대표적이다. 1천323명을 줄인 경북이나 1천309명을 줄인 부산은 광역시 가운데 대학이 가장 밀접한 지역에 속한다.

4년제 대학 전체 평균인 2.7%보다 정원 감축 비율이 높은 지역으론 강원, 경기, 충북을 꼽을 수 있다. 서울지역 대학의 감축 비율은 0.1%다. 56명 줄었다. 인천도 0.4%(25명)였다. 경기지역은 2.4% 줄었다. 충북(-2.1%)은 물론 강원지역(-2.0%) 대학보다 높다. 경기지역 대학 총장들이 정부 재정지원사업이나 대학평가에서 서울과 경기·인천을 함께 수도권으로 묶는 것에 반발하는 데에는 속사정이 있다. 대구지역 4년제 대학의 정원 감축 비율은 0.6%에 그쳤다. 많은 대학이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에 몰려 있어 대구 시내에 있는 4년제 대학 자체가 적은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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