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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대 총장 후보자 재추천 밀어붙이기
교육부, 국립대 총장 후보자 재추천 밀어붙이기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5.03.10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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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등에 또 공문 보내 “총장 후보자 재추천” 요구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국립대 총장 임명 제청을 거부했다가 법원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있는데도 총장 후보 재추천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6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경북대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에 공문을 보내 “조속히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추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공주대(항소심)와 방송대(1심)의 총장 후보자가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각각 패소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이들 국립대에 공문을 보내 “현재 소송은 교육부와 교수 개인(총장 후보자) 간의 행정소송이다. 총장 임용 제청거부 사유 미고지와 관련한 절차에 대해 다투는 것”이라며 “조속히 재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3일에는 한석수 대학정책실장 등 교육부 관료들이 공주대를 방문해 ‘교육부가 3심에서 패소해도 절차상 흠결을 보완해 다시 처분할 예정’이라며 임명 제청 거부 결정을 바꾸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공주대는 “구성원의 합의가 없이는 총장 후보 재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교육부 요구를 거부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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