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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추가 감축해야 하면 신청 안 할 수도 있다”
“정원 추가 감축해야 하면 신청 안 할 수도 있다”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5.02.09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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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주요 재정지원사업 ‘신규 선정’ 얼마나 되나?_ ACE사업 14곳 선정

지난 3일 충남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대 제2캠퍼스에 대학 관계자들이 몰렸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새로 추진하는 ‘2015년 IPP형 일학습 병행제 사업’ 설명회가 이곳 중강당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으로 10개 대학을 선정하는 사업 설명회에 전국 50여개 4년제 대학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업설명회만을 놓고 보면 평균 5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인 셈이다. IPP형 일학습 병행제는 한국기술교대가 2012년부터 운영해온 기업 연계형 장기현장실습 제도(IPP)를 확대한 사업이다. 노동부는 수도권 3~4개, 지방 6~7개 등 모두 10개 대학을 선정해 연간 10억원씩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IPP형 일학습 병행제 사업에 대학의 관심이 높아진 데에는 올해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신규 선정이 거의 없는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 특성화 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굵직한 사업 선정을 마무리했다. 이들 대규모 재정지원사업은 대부분 2년 중간평가 후 나머지 3년을 지원하는 다년 지원사업이어서 올해는 신규 선정이 없다. 한 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만큼 적극적으로 뛰어들 사업은 없다”면서도 “예전부터 외부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정원 감축, 등록금 동결·인하로 재정 압박이 심해지면서 소소한 사업에도 관심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나마 대학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업이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육성 사업이다. 대학당 평균 지원금이 20억원을 넘는데다 ‘잘 가르치는 대학’이란 전국적 명예도 뒤따른다. 2011년 선정된 11개 대학에 대한 4년 지원이 지난해로 끝나고 예산이 21억원 증액되면서 올해 14개 안팎의 ACE대학을 추가 선정한다. 2012년 선정된 대학은 3개뿐이어서 신규 진입을 노리는 대학에는 올해가 거의 마지막 기회다. 지난해처럼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하고, 다시 대규모와 중소규모 대학을 따로 평가할 계획이다.

13개 대학을 새로 선정했던 지난해에는 수도권 5개 대학, 지방 8개 대학이 선정됐다. 2010년 선정됐다가 지원기간이 끝나면서 재진입을 노렸던 11개 대학 가운데는 6곳만 살아남았다. 생존율이 50%가 약간 넘는 수준이다. 신규진입 대학과 재진입 대학을 따로 평가하는 1단계에서 3곳이 떨어지고 2단계 비교평가에서 2곳이 추가로 떨어졌다. 신규 진입을 노린 대학들의 경쟁력이 그만큼 높은 탓도 있지만 재진입 대학을 구분해 평가하는 1단계에서 30%를 강제 탈락시킨 영향도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8곳 정도가 신규 선정을 노려볼 수 있다.

새로 ACE사업을 노리는 대학들의 최대 관심사는 ‘정원감축’이다. 지난해에는 2014학년도 대비 2015~2017학년도 정원 감축 실적과 계획에 따라 100점 만점에 최대 5점의 가산점을 줬다. 특성화 사업과 같은 방식이다. 올해도 주요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실적)을 반영한다는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학원 육성 사업인 BK21플러스 중간평가에도 구조개혁 실적과 계획을 반영하겠다고 지난해 11월 밝힌 바 있다. 올해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BK21 플러스 사업 중간평가는 오는 9월 실시된다. 전체 547개 사업단(팀) 가운데 49.0%가 재선정 평가 대상이다. 새로 신청한 사업단과 경쟁해 살아남아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BK21플러스와 ACE사업을 맡고 있는 최은옥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국장)은 “3월에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못했지만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기조는 가져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관(국장)은 “대부분 재정지원사업이 2~3월에 기본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기본 기조는 그대로 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까지의 대학 분위기는 ACE사업에 선정되면 좋지만 추가 정원 감축은 곤란하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ACE사업 신규 선정을 준비하고 있는 한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정원을 줄여 ACE사업에 선정되는 것과 ( ACE사업에 선정되지 않고) 정원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며 “열심히 사업을 준비했는데 정원 감축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대학 입장에선 더 손해이기 때문에 정원 감축 실적을 얼마나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사업 신청 자체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고배를 마셨다가 올해 재도전하는 한 지역 사립대 기획처장도 비슷한 고민을 털어놨다. 이 처장은 “지난해에는 특성화 사업이 워낙 아쉬워서 다들 정원 감축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 ACE사업 하나 때문에 추가로 정원을 줄이라고 하면 안 줄이려는 대학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특성화 사업 선정 결과를 보면 한 대학이 평균 3개 사업단씩 선정되고 평균 20억원 정도 받았다. 그보다 적게 지원받은 대학도 많다. 등록금 손실과 지원금을 계산해 보면 답이 안 나온다. 시간이 지나면서 ‘잘 가르치는 대학’이란 상징성도 예전보다 효과가 덜하다”라고 전했다.

권형진 기자 j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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