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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세운 구조개혁 목표에 따라 사립대가 정원 감축을 할 경우 2023년이면 대학당 85억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사립대 중에서도 특히 광역시에 위치한 사립대의 적자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22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박순준 동의대, 이하 사교련) 신년 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구조조정 현황과 전망’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정원을 줄였을 때 재정 적자가 얼마나 나는지를 분석한 자료는 처음이다.
교비 수입 감소율은 지방 사립대(17.8%)가 수도권 사립대(15.4%)보다 높았다. 지방 사립대 중에서도 광역시에 있는 대학의 수입 감소율이 18.4%로 특히 컸고, 서울지역 사립대의 감소율(14.4%)이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줄어드는 수입 자체는 서울지역 사립대(263억원)가 가장 크지만 입학정원 감축률이 지방 사립대보다 10% 가량 낮아 수입 감소율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입학정원 2천명 이상 3천명 미만 사립대의 수입 감소율(17.5%)이 가장 높았다. 이어 입학정원 1천명 이상 2천명 미만 사립대(16.9%), 입학정원 3천명 이상 16.3%, 입학정원 1천명 미만 13.5% 순으로 나타났다. 정원 감축률은 1천명 미만 소규모 대학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 대학은 등록금이 가장 싸 교비 수입 감소율 자체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 학생지원비 등 학생경비 지출은 정원 감축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율(35%)만큼 감소하고 다른 지출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사립대 교비 지출은 평균 9%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당으로 치면 100억 원가량이다. 그 결과 2023년이면 대학마다 지출보다 수입이 평균 85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출액보다 8.3%의 수입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다. 지방 사립대는 9.3% 부족하고, 수도권 사립대는 9.0% 부족한 현상이 생긴다.
광역시에 위치한 지방 사립대의 지출 대비 수입 부족분 비율이 9.9%(97억원)로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사립대는 지출에 비해 부족한 수입은 109억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그 비율은 6.5%로 가장 낮았다. 재정 규모가 커 절대금액은 크지만 상대적으로 정원 감축률이 낮아 수입 감소율도 작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규모별로는 1천명 미만 소규모 대학(5.4%, 13억원)의 적자폭이 가장 적고, 2천명 이상 3천명 미만 대학의 수입 부족분 비율(9.1%, 137억원)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소규모 대학은 재정 규모가 영세해 수입 부족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도 대학의 체감 위기는 매우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석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생경비 지출 감소 이외에 다른 지출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산출했다. 즉 교직원 보수와 연구비 등 교육여건이 지금보다 후퇴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나타나는 현실은 다르다.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년트랙을 늘리거나 신임교수부터 연봉제를 적용하는 대학이 확대되고 있고, 교수 연구비나 조교를 줄이는 대학도 있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생 등록금 이외의 수입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재정 현실에서 대부분 대학이 교육의 질 제고는커녕 생존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대학 구조개혁이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과 더불어 뻥튀기 예산 편성 관행, 무분별한 자산 지출과 적립금 축적 등 사립대 재정운영의 문제점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준 사교련 이사장은 “구조개혁 평가를 앞두고 지방 사립대의 현실은 교육여건을 악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재단의 책임을 묻는 지표들은 전부 제외됐다”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운영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항목이 대학평가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