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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어려움 많은 건 알지만 자제 노력해달라”
“사립대 어려움 많은 건 알지만 자제 노력해달라”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5.01.13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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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인상 요구에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법정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해 달라는 대학들의 요구에 대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9일 등록금 인상 자제를 당부했다. 황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인상할 수 있는 법적 한도는 2.4%이지만 올해는 반값등록금의 큰 그림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며 “정부는 보답으로 부족분을 어떻게 지원할까를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총장들은 이날 황 장관에게 “지난 5년간 등록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돼 특히 사립대들이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올해에는 2.4%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상한선을 정했지만 과거의 경험을 보면 실제로 대학에 재정지원이나 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총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또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인 2.4% 이내에서 인상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요구하기도 했다.

황 장관은 “그동안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내지 인하로 피폐해지고, 특히 사립대가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안다”면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아직도 정부와 대학의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건이 어렵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립대 재정회계법 통과 의지도 밝혀

국립대 기성회비 폐지 문제와 관련해 국립대 재정회계법 통과 의지도 밝혔다. 황 장관은 “국립대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립대 교비회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황 장관은 또 소규모 대학의 구조개혁은 특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학대처럼 학생정원 자체가 적은 대학의 경우 구조조정의 여파가 크기 때문에 해당 대학의 상황 등을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정원 감소는 해외 동포나 유학생 유치로 극복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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